[흥미돋]지방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Feat. 한국은행)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324452754

한국은행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자.

지난 세월 우리는 계속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세수를 지출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지방 소멸 및 수도권 과열이 현실임. 이번 6월에 올라온 한은 보고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보여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국 서울이 발전하면 할수록 지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는 상황임

1. 한국 = 서울

- 한국의 자본스톡(생산 수단인 고정자본, 특정 시점의 총 자산 가치) 분포도를 보면 서울, 경기권에 46%가 쏠려있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물리적인 생산수단과 거기에 따르는 R&D 지적재산 가치도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몰려있음

 -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외랑 비교해서 쏠림의 비중이 어떨까? 한국의 대기업 30개 중 포스코를 제외한 29개는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프랑스(100% 수도권)를 제외하고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와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수준. 거기에다가 10대 대학이 모두 수도권에 있고 GDP의 절반, 일자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음

2. 1인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1인당 자본스톡으로만 놓고보면 신기하게 달라진다. 수도권,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군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누고 보면 지방 중소도시/군이 가장 많은 자본스톡(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진데, 지방에 사람이 적어서(분모가 작아서) 그럴수도 있고, 지방 중소도시/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거 일 수 있음(지방 중소도시/군에 혁신도시가 포함됨)

한은이 분석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제주도 제외)의 투자적 지출을 살펴보자.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적 지출이란 지방정부 세출에서 사회복지, 행정, 치안이나 안전 분야에 쓴 돈을 제외한 지출을 말함. 즉, 기업으로 따지면 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함.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은 연평균 53.3조원. 이 중에서 인구 20만명이 안되는 지방 소도시/군이 쓴 돈은 24.7조원으로 절반이 조금 안됨(부산, 울산, 대구, 제주를 제외한 6개의 혁신도시). 그 다음이 10조원을 쓴 지방 중견도시, 수도권 중견도시가 8.3조원을 쓰고, 비수도권 대도시는 2.7조원으로 가장 적음. 결론적으로 지방 소도시/군이 지방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보다 9.2배나 돈을 많이 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지방 소도시/군의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은 20%임. 2011년 13%를 찍고 이후 혁신도시 개념이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상승함. 즉 우리나라는 지난 10년동안 비교적 지방 대도시에 가장 투자를 적게함

- 그러면 지방 소도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면적으로보나 숫자로 보나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 

라고 볼수도 있지만 1인당으로 따져보면 지방 소도시/군의 1인당 총세출은 연평균 640만원, 1인당 투자적 지출도 360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큼(지방 대도시는 30만원). 지난 10년간 지방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나타내주는 숫자로 보면 됨

3. 그럼 이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건가?

사실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할말이 없는데 한국은행은 '지역균형발전은 실패'했다는 게 결론임. 결국 성장률, 인구 증가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음

- 성장률과의 상관관계

아래 표는 GRDP 대피 3년 누적 투자적 지출의 비율과 성장률을 2차함수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결론적으로 지방 대도시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수도권 대도시는 '어느정도 있는 양의 상관관계', 지방 소도시/군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으로 나옴. 

- 인구 증가율과 상관관계

위의 성장률과 똑같은 결과로 지방 대도시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오는 반면, 지방 소도시/군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옴. 즉, 돈을 더 넣은 곳일수록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

- 지역균형발전을 가장 잘했다는 유럽에서 지역 경제 투자 최적점을 찾는데 쓰는 분석법을 써봄. 밑의 표를 해석하면 GRDP 대비 3년 누적 투자적 지출 비율이 26%를 넘어가는 순간 경제성장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임. 즉, 지역 균형 발전 투자의 가장 최적점은 26%라는 것.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아래 표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군은 임계점 26%를 넘어서는데 반해 지방 대도시는 대부분 10%에 미치지를 못함. 

4. 선진국 거점도시와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차이점

그럼 이때까지 헛짓거리만 한건가? 꼭 그런 건 아님. 공공기관 이전으로 성장기반 확충시킨 것도 있긴 하니깐.

but 애초에 혁신도시의 목적 자체가 지방에 인구 10만이 안되는 애매한 도시 하나 만들려고 했던게 아니라 도시를 거점삼아 스필오버(확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전체에 낙수효과가 뿌려지게 하는게 목적이였는데 이 목적 자체만 보면 실패한게 맞음

한은은 오히려 지방의 거점이 쓸데없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도 함.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비슷하면서 인구가 500만 이상인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인 10만km2당 거점도시는 많아야 6개가 되야 한다고 함.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잘된 유럽의 영국과 연방제 국가인 독일이 6개, 일본과 프랑스가 3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개에 불과한데 반해 우리는 이미 있는 거점 도시 5개를 두고도 10개의 혁신도시를 새로 만듬

5. 서울 말고 지방 대도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결국 효율 떨어지는 지방 제끼고 서울 올인하는건 어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결론은 '지방 대도시'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음. 이게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이 유럽식이며 보기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투자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생산성을 개선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산업/교역/인구 이동 등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모형을 통해 계산한 것이 아래 그래프인데, 수도권의 생산성이 1%가 늘어나면 지방 GRDP는 오히려 줄어듬. 물론 나라 전체로는 효과를 본거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역행하는 결과임

그럼 지방 대도시의 생산성이 1% 늘어나면? 우리 나라 전체 GDP의 1.3%가 성장함. 즉, 한국은행 모델에서 투자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건 지방 대도시에 투자적 지출을 26%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결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 대도시에 돈을 부으면 주변 지역경제가 더 살아난다고 한국은행은 말하고 있음. 부산의 생산성 1% 증가에 경남의 GRDP는 0.9%, 울산은 1.17%가 오름. 호남의 경우 광주의 생산성 1%가 증가하면 전남의 GRDP는 2.45%, 전북은 2.20%가 오름. 충청권은 대전, 경북에서는 대구가 최적이라고 말하고 있음

6. 지방이 살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 1.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연구 결과 상 인구 분포를 수도권에서 퍼뜨릴 필요가 있음. 실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기를 안낳는 곳(합계출산율: 0.59)으로, 세종의 절반 수준에 전국 평균 0.78명보다 더 낮음.

전세계 선진국들과 인구밀도를 비교해봐도, 서울의 인구 밀도는 19,780명으로 도쿄, 베이징, 런던, 파리에 비해 너무 많이 몰려 살고 있음. 실제 한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결국 이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자세히 뜯어보고 정확한 진단이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지방 대도시에 투자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됨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4732&menuNo=200433&pageIndex=1

[제2024-15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댓펌

이거에 딜레마는 3차산업에 있음
지식 IT 서비스 이런 첨단 지식산업은 결국 사람이 모일수록 시너지가 잘남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부작용이라고는 교통체증, 올라가는 땅값, 환경오염 이정도인데
비교하면 전자의 압승임 가난하면 뒤에건 들어오지도 않거든

그러면 결국에 지방에 그런 지식 IT 첨단산업들 즉 기업들을 유치할려면

인재가 있어야함

대부분 우리나라 R&D 센터 중국, 러시아같은 적성국에도 있을정도로 인재가 잇으면 가게 되어있음


그러면 인재가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그럴려면 결국에 대학부터 가야함 대학부터 몰려있어야 거기가 뭐 교육특수가 있든해서 사람이 몰림 그러면 인프라는 투자안해도 저절로 올라감 수도권처럼

[울릉울릉]

솔직히 혁신도시 너무 허허벌판에 만들어서 효과가 반감된거 같아 아무 것도 없는데 무작정 내려가라고 하니까 다들 집, 가족 두고 혼자만 내려감 차라리 광역시나 그 인근 도시로 갔으면 효과가 더 컸을텐데

[발등에개큰불]

강남에 원전을 세워야...

[발등에개큰불]

그리고 재벌의 재산 재분배(지방에 회수 불가한 투자를 얼만큼 꼭 해야함 이런거...) 있긴 해야한다 생각함...

[블랙핑쿠]

혁신도시 너무 많다는거에 무릎탁… 있는 광역시 잘 투자하면 주변 도시들도 그만큼 자생해서 잘 살아남을 거 같긴함! 글 잘읽었엉ㅎㅎ

[마구니드라앙]

대학 싸그리 다옮겨야함 서울엔하나도안남기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