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미국은 양육비 미지급 징역 최고 14년인데 한국은..

[제주당근맛쿠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www.iusm.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893411

미국에서 양육비 안주면 일어나는 일
급여, 세금 환급금, 실업금여 징수, 재산 선취권 행사, 신용회사에 통보, 복권 당첨금 징수, 퇴직금 압류, 운전면허 포함 전문자격증 정지 및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300만 만원 이상 미지급 시 여권 사용 제한, 아동학대로 처벌, 구금, 징역



한국
1년 이상 미지급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2024년 9월 부터 3천만원 or 3번 이상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참고로 한국에서 2024년 처음으로 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나왔음.
10년동안 1억 양육비 미지급 > 3개월 선고

[귀염둥이코끼리]

뭐하냐 진짜 애안낳는다고 지랄들 말고

[방구붕붕이]

이런거나 다 뜯어고쳐 그래야 애를 낳던가하지 ㅉ

[애프리]

월급에서공제해 도길처럼
쓸데없는 ㅂ법은 존나만들면서 이딴건 왜 안만드냐

[힉힉호물]

1억안주고 3개월이면...안주고 존버할만하네 ㅋㅋ

[족졔비]

3개월 선고 할만한데? 이 씨발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