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이민이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을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354100463

어쨋건 저쨋건 인구 피라미드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온 것처럼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이민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외국인 수용과 현 상황

외국인을 받는 이유의 첫번째 가정은 "한국의 노동력이 부족해서"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E-9 비자(단순 노무 중심의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규모가 2024년 기준 총 16만 5천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취업 비자를 늘리면 인구절벽 및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래 그림을 봐도 이미 젊은 인구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민자의 국내 분포도를 봐도 이미 수도권 분포도가 56%에 육박하는 상황임. 즉, 이민자를 이때까지 들여왔지만 대부분 한국화(헬적화?)가 적용되있는 것이 확인되고, 한국인 수도권 거주 비율은 50퍼센트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는 더하다는 것이 확인됨.

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

약 30%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시스템 하에서 위에서 설명한 E-9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말함

재외 동포(한국계 중국인, 기타 등등) 27% 정도

영주 및 결혼 이민 등이 28%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정도까지 16%라고 보면 됨

해당 글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민자들에 대해 논의하므로 거기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E-9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된 정부위원회가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도입 인원을 결정하고 허용 업종을 결정함.

고용주(기업)가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해당 비자를 주는 것인데 개인이 알아서 E-9 비자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 출신의 국적자에 한해 해당하며 해당 국가의 지원자에게 따로 채용 지원서를 받음. 한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3배수로 추리고 해당 명단이 고용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신청한 한국기업 중 허가 받은 기업들이 서류 면접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매칭됨.

즉, 입국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지원할 기업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임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에서만 제한적으로 받던 것을 2023년 하반기부터 가사도우미, 편의점, 기타 등등의 서비스 업종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함.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

Ⅰ. 정책 목표 실패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스로 고용되어 한국에 입국하면 3년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실제 근무기간은 거의 50% 수준으로 2년 내 퇴직을 하게 되며, 농업 및 어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비중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한국인이 힘들어하는 일들은 당연하게도 외국인들도 힘들어하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3D 일자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오랫동안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당연히 사람에게 어디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경우 퇴사할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봄. 특히, 입국 후 기업을 다니면서 취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도 높아짐. 그런데 해당 E-9 시스템에서 이탈해서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문제가 됨. 2023년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36%가 E-9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이라고 함. 물론 해당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적 구멍을 발견한 이상 미리 보완해야 함

Ⅱ. 경제 교란 효과

위에서 봤듯이, 이런 이민의 과정을 거치는데 복잡하며 생각보다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됨. 한국어 시험 실시 기관, 구직 접수, 고용 센터, 입국 수속 지원, 산업인력공단, 기초 교육,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등,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기에 보기는 힘들지만 저 안에 정말 많은 행정적 절차들이 녹아져 있는데 이민을 많이 받게 될수록 당연히 행정적 비용 상승.

그런데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외국인 인력을 가져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비용이 전가되는 효과가 생김. 즉, 납세자(근로자)가 기업주들이 저렴한 고용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생김. 결국 중소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구조적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금으로 기업들이 연명하게끔 도와준다는 말이기도 함.

4. 한국의 노동력, 정말 부족한가?

이민자를 들이기 앞서서, 정말로 우리의 노동력이 아직 부족한지 따져봐야 함.

우리가 취업비자를 발행해서 이민자들을 받는데 첫번째 가정은 "한국인 일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당장의 뉴스들만 찾아봐도 일자리를 못구하는 청년 및 노인들이 정말 많은것은 쉽게 알 수 있음

즉, 한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제조건이 틀렸음

다시 말하면,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이 왜 한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지,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임금도 못주는 생산성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은 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임

물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너무 올라가서 그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한다' 등등이 있는데 

지금 당장 대기업 구직 관련 박람회라던가 입사 경쟁률을 보면 어떤 곳은 혀를 내두르는데 반해, 이런 구직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해서 GDP 10대 강국의 입장에서 3D라고 불리는(열악하고 박봉에 위험하기까지 한) 직장이 아직까지 한국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쭉 살펴보면,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준 중소기업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종사자의 복지마 여건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일손을 구하기만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음. 결국,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만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기형적 노동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을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금이 행정적으로 쓰인다는 것

즉, 단순히 부채를 갚지 못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야만 굴러가는 기업도 하나의 '좀비 기업'이라는 뜻으로, 정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끌고 가는게 맞는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임.

동시에, 외국인도 사람이며 아무리 돈을 벌어가고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결국, 해당 기업들이 근무 여건 및 복지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그냥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

5. 한국의 시스템이 과연 외국인을 받는데 적절한가?

우선,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는 항상 존재하고,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 없으니 받아서는 안되며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한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높은 경제적 위치에 있는 만큼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도 적절하게 필요함.

이에 앞서서 제도적으로 외국인을 받는데 적합한지 알아보자

일단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조세, 행정, 사회 시스템은 소형 개방에 폐쇄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왔고 세계화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점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살펴보자.

1. 한국인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다가 귀국한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이 전혀 파악되기 힘들어서 보험료가 매우 낮게 책정됨.

2.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외 자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국내 소득만큼만 보험료가 책정됨.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민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되면 돈은 적게 내면서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형평성이 어긋난 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함. 이런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실제로 의료 효율성 지표는 세계 1위라고 함. 그리고 건강 보험도 내국인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요율을 다르게 설정함.

거기에 추가로 해당 이민자가 나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따라(군 복무나, 연금 및 세금에 대한 충분한 기여) 여러가지 사회보장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함. 

어렵게 말하면 '조세법정주의'에 입각해서 과세의 요건과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대표적인 것이 의료 보험임. 이 의료보험이 과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생산인구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물동이에 깨진 곳이 있어도 그냥 부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구멍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은 더 붓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임(이미 성장률이 최근 연도를 보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결국, 우리가 보기는 힘들지만 단순하게 이민자를 받는 것이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는 점이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됨.

거기에다가 한국의 특이한 문화적 백그라운드(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을 간다던지 등등)가 우리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때 거기에 대해 대비가 되어있는지도 생각해야 됨.

이민이라는 것은 한번 문을 여는 순간, 다시 돌이키기 매우 힘들며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인 만큼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변수도 줄이는 필요함. 이민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양자를 입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게 막상 계산을 해서 양자를 입양했어도 혈연으로 묶이는 순간 많은 책임이 뒤따르듯이 이민 또한 받게되면 해당 이민자들에 대한 책임이 한국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되며 이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출처: 

베댓펌

[시그리]

지방에 일자리좀 만들어줘... 나 수도권 말고 고향에서 취직해서 대충 살고싶다고제발

[하이이볼]

이민자들은 지방 살고 싶을까? 그사람들도 서울 가고 싶지

[식곤증을앓고있어요]

이민자들도 서울에 살려고 왔을걸

[고슴도치의 어택]

이민자들은 수도권 안오겠냐 지방에 일자리랑 인프라가 없는데

[커피버어터]

임금도 못주는 생산성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은 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임
이거진짜 띵문임 한국에있는기업은 돈을 벌기도하지만 사회에 환원도 하는게 의무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