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한국은 중진국함정을 어떻게 탈출했나?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292682074

중진국함정이라는것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다가 중진국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가지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현상은 특이한것이 아니라 많은나라들이 겪는현상이다.

중남미,구소련권 국가,동남아,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진국함정에 걸렸다.

그렇다면 중진국함정에서 탈출한 나라들은 누가있을까?

한국,일본,대만,일부 동유럽 국가들정도만이 중진국함정에서 탈출했다.

한국은 어떻게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수 있었을까? 이를 중국과 비교해보면서 알아보도록하자 

1.경제구조의 변화

gdp=최종생산물의 가치의 합이다

그렇다면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뽑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노동자를 더 고용하거나 돈을 더투자해서 기계를 더사는 즉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대시키면 된다.

또 다른방법으로는 같은 공장내에서 기술혁신을 일어나거나 노동강도의 증가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된다 

중진국 단계에서는 생산요소의 투입(양적성장)만으로는 점점 한계가 찾아온다 

그럴때 생산성향상(질적성장)이 받쳐 주어야지 중진국 단계를 돌파할수있다.

                                                <1995-2013년 까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평균>

우리나라는 중진국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3%로 압도적으로 1등을했다 

그래서 imf이후에도 금융위기 전까지 약 5.5%의 고성장을 기록할수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별로 부각되지 않던 이유는 옆에 나라에 10% 고속성장을 하던 중국이 있었기 때문....

그렇다면 비슷한시기의 중국은 어떠했을까?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생산성향상 증가율을 높지 못하다 

이 표가 의미하는것은 중국경제는 지금까지 자본투입에 의한 양적성장을 해왔다는것이다.

이거 표말고 그래프로 된거 있나 한국은행 자료 뒤져봤는데 못찾아서 표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공장을 더 지어도 더이상 경제성장을 이루어낼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과잉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성향상(질적성장)도 좋은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제조업의 로봇밀도가 가장높다 

즉 좋은말로 하면 질적성장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고용없는 성장인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쉽게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2.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

한국은 꾸준히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올랐다 

그런결과 2018년에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중부가가치 산업보다 커졌다

한국의 ict비중은 압도적으로 1등이다.

이것도 좋은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 정보통신사업들의 글로벌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즉 한국은 어떤 정책에 의해 경제가 변한다기보다는 그냥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3.인구구조의 문제 

사실 이는 한국이 탈출한 원인이어서 보다는 중국이 중진국함정에 빠진 대표적 원인을 나타내기때문에 표시했다.

한국은 현재 극심한 인구구조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만 이는 중진국 단계에서 벌어지지않았다 

위의표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시기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단계진입했던 2016년에 진입했던 반면

중국은 우리보다도 빠른 2012년이었다

이때의 중국은 이제 중진국에 진입하는 1인당 국민소득 4천$시기였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노인빈곤율이 중요해지는데 

중국의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전무해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할것으로 보인다.

결론: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중진국에 접어든 이후로는 서로 다른길을 걸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똔똔똔이]

오호..... 알면알수록 우리나라 성장 진짜 빨랐구나....개도국에서 선진국 된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하니..

[Papermoon]

근데 중진국에거 선진국 되는게 어려운 일이라면 애초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불공평하긴한거같음. 구조적으로 착취가 있다고나 할까... 여튼 한국이 대단하긴해

[dldloden]

오..한국대단해 잘해나가보자ㅜㅜ

[한찜두찜세찜네찜]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노인빈곤이 진짜 문제다ㅠ.. 우리도 잘 대응돼야할텐데

[여행전문가]

우리나라는 알앤디 투자 많이 해서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