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36주 낙태’ 유튜버가 살인죄?…인권단체 "정부, 女에게만 책임 물어"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FpxmFYxI

‘36주 낙태’ 유튜버가 살인죄?…인권단체 "정부, 女에게만 책임 물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히자, 여성·인권단체는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37개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든 여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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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zkannx]

만삭인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해서 뱃속 태아가 죽어도 살인죄 적용 안된다는데 왜 낙태는 살인임?

[1번4번]

와 뭐여. 왜낙태는 살인임?

[방구 아저씨]

또 시작이네....
살인죄 ㅎㅎ....?

[로꼬모]

남자는 어디갔나? 남자도 찾아라

[라스트댄스중]

난 낙태 찬성이고 애비도 찾아서 족쳐야하는것도 당연히 맞는데,
36주 낙태는 살인이라고봄.... 낙태할거면 진작에 했어야지....이건 진작에 선택할 수 있던 거잖아. 36주면 걍 신생아야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