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간호법 28일 통과 전망... '발등의 불' 의협, 뒤늦은 저지 투쟁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818184022838

간호법 28일 통과 전망... '발등의 불' 의협, 뒤늦은 저지 투쟁

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PA 법제화 눈앞
의대 증원 저지에 매몰돼 손 놓고 있던 의협
"간호사가 의사 대체해 의료체계 붕괴" 비판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가 입법을 막아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자 이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소하려고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된다"며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법안 반대 주장을 폈다.

의협은 또 "모든 의료인은 원팀으로, 의료계 종사자는 모두 의료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이 생기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면에서 제기했던 법안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비타협적 요구를 고수하며 의정 대화에 소홀했던 터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워디짐]

일하긴 싫고 지들 밥줄은 챙기고 싶고

[날아올라저하늘]

통과됐음 좋겠다 진짜 간호사분들 응원해요!!

[희대의촌극]

출근도 안하는 놈들이 거부권이ㅜ있냐고 지금도 간호사분들 너네때문에 개고생중이신데....

[월요일시러요]

없던 PA가 생긴것도 아니고 지들 역량 부족으로 원래 쓰던 PA 합법화 해준다는건데 왜저리 징징대냐~ 지들이 일하는건 싫고 밥그릇 뺏기기는 싫고~~ 하암

[풀맛푸딩]

이미 몇십년전부터 간호사가 의사 일 하고있는데 그 돈 의사들이 먹고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