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작성자더위 사냥|작성시간24.08.18|조회수6,225 목록 댓글 5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09/98283606/1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임신한 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5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좋지 아니한가 | 작성시간 24.08.19 입맛대로 법이네 아주 사회굴러가는꼬라지.. 작성자DONGTAN | 작성시간 24.08.19 법이 지들멋대로 작성자기름인간 | 작성시간 24.08.19 개법 작성자까망머플러 | 작성시간 24.08.19 소멸해라 걍 작성자zxcvb | 작성시간 24.08.21 저 판사도 세포일 때 떼냈어야.. 쯧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