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더위 사냥]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09/98283606/1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
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
임신한 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



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
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좋지 아니한가]

입맛대로 법이네 아주 사회굴러가는꼬라지..

[DONGTAN]

법이 지들멋대로

[기름인간]

개법

[까망머플러]

소멸해라 걍

[zxcvb]

저 판사도 세포일 때 떼냈어야..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