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371851192
이 글은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 내용 요약입니다.
로빈 니블렛이 누구냐면 15년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소장을 지낸 국제 정세 분석가이십니다.
한국 관련 내용도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끝났다.
이후 약 30년 간 이어진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신냉전은 구냉전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다.
구냉전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면 신냉전은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이다.
미국과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은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체제다.
반면 민주주의가 국가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믿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1인 통치 독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중 갈등은 심화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한 몸이 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들에 반대하는 미국·유럽·태평양 동맹국 간 전선은 고착화됐다.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엔과 G20도 무용지물이 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으로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두 진영이 같이 존재하는 다자플랫폼은, 그 어떠한 합의와 결정도 내리지 못하며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결국 미국은 유엔도 G20도 아닌, G7을 통해 러시아·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한국과 호주도 이 과정에 끌어들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훗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한국도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로빈 니블렛은 신냉전이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양쪽 진영이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능력을 의도와 동일시하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으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와 이민에 대한 저항도 향후 중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과 달리 중국에 진정한 의미의 동맹국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키워 중국을 약화시키겠다는 것도 근거 없는 기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통치를 더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끌려다니는 대신 여러 나라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들의 독재 체제에 안전한 세상을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로빈 니블렛은 중국의 팽창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의 외연 확대도 주장한다. 주요 7개국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진영이 현재의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의 G7은 미국의 대서양 동맹국 중심인데 이를 태평양 동맹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호주는 세계 1위 리튬 생산국이자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로빈 니블렛은 지금 전 세계가 신냉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G9이 중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G9 국가마다 달라서 중국과의 무역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G9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도체, 희토류 등 민감 품목 수입 의존도는 서서히 낮추고 자동차, 의류, 식품,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비핵심 부문 투자와 무역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G9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로빈 니블렛은 한국은 미국과 G7과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