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 청소년 SNS 규제? 규제 좋아하는 나라답네 ㅉㅉ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371950298

최근 정부에서 청소년 SNS 규제 한다는 소식을 포텐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규제를 좋아해서 한국만 이런 희한한 규제 법안 만드는거 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전세계가 아동, 청소년의 SNS 규제에  앞장서고 한국은 후발주자 수준임.  

최근 미국 뉴욕 주에서는 청소년 SNS 격리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법안 골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야간에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는 것. 

뉴욕 주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

"이는 SNS 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인터뷰함. 

 "규제 좋아하는 주에서나 그러는거 아님? "

할 수 도 있지만 이는 당파를 가리지 않음.

한때 트럼프 대항마'였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키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롭다"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

고 말함. 

더 빡센 유타주 ㄷㄷ

유타주 새 법에 따르면 

SNS 회사는 유타 주민의 계정을 신설해줄 때 나이를 확인/ 18세 아래 이용자는 부모 허락 의무화/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 미성년자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게 금지/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하는 것도 차단/ 미성년자 겨냥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제안하거나, 고의로 중독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 금지/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통금' 적용 /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에서는 밤 10시30분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SNS 계정이 잠기게 됨

미국뿐만 아님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은 작년 10월 제정된 온라인안전법 시행을 위한 아동 안전 행정지침에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자살이나 자해, 음란물, 섭식장애 등과 연계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했으며

이런 더 강력한 수단까지 '검토' 하는 등

아동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강한 규제 스탠스임

옆 나라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에서도 3세 미만의 동영상 시청과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아·어린이의 시력과 집중력 등 여러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

(뭐 EU를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동일 )

[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  단장 曰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가 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의 [불안 세대] 책 부분 발췌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52950.html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치들] 

지금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로 아동, 청소년들의

중독 현상과 더불어 정신건강 등 부작용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전세계가 규제 추세에 있음

물론 빅테크 기업들은 '자유 침해'라고 소송중

청소년 SNS 규제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영상
https://youtu.be/ig7tgxOJ_Ck?si=KdDnmxDEfniUz2Wo

[식곤증을앓고있어요]

진심.. 온라인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애들을 그걸로 노는건 안전하다 생각하는지 방임함..

[봄이가나봄]

우리나라도 애들 스마트폰 규제했음 좋겠다

[6섯시 내고향]

성인도...막아조요...ㅠ

[내 이름은 화난, 빡쳐있죠]

성인도 보호해줘요

[네모땡]

찬성 글고 유튜브도! 조카 하루종일 쇼츠 보는데 걱정됨 애가 잠깐 안보는것도 못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