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27102952470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정부가 나서서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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