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한국은행 : 명문대 입시에 전면적인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자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408336248

원문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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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회에서 한국은행이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충격적인 방법을 제시했음.

바로 서울대 입학생을 지역비례로 뽑자는 것.

한은은 과연 왜 이런 방법을 제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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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평균 4.4%가 증가했고,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연평균 2.1%가 증가해왔음.

2.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나뉘었음.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월평균 97만원을 써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38만원)보다 2.6배 많은 돈을 지불했음.

→거주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1인당 104만원을 써 읍면지역의 58만원보다 1.8배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

3. 하지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따지면 고소득층이 월소득의 15% 가량을 사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월소득의 27% 가량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사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면서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기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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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 다소 오래된 자료지만 2010년 기준 고3의 소득수준별 상위권 대학교(상위 8개 대학교+의치한수) 진학률은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가 5.4배에 달했음.

5. 2018년 기준 서울대에 진학한 일반고 출신(일반고는 지역 출신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대표성을 띈다고 판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에 불과하나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 32%가 서울 소재 학교 졸업생이었음. 특히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에 불과하나 서울대 입학생의 12%를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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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고소득 부모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도 그 능력을 유전받아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음.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를 '학생의 잠재력이 우수'로 설명하도록 하겠음.

6. 그 결과,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25% 가량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분석되었지만, 반대로 나머지 75%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음.

7.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교육문화, 학원 인프라, 동료효과 등 사교육 환경이 더 우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 역시 일정 수준 '거주지역 효과'라고 불릴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위 자료에서는 소득 1분위와 2~5분위로 나눠놨지만, 소득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다른 기준으로 나눠도 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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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 일반고 출신 서울대 진학자 대상 분석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음. 단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차이로 설명될수 있으며, 나머지 92%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으로 설명되고 있음. 앞서서도 말했듯이, '부모의 소득수준' 역시 거주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면 거주지역의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큰 셈.

9. 이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좁혀봐도 마찬가지였음. 학생의 잠재력으로만 따지면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가장 잘 보내는 강남구와 가장 못 보내는 W구의 경우 진학률이 1.3배 차이가 나야 하지만, 실제 진학률은 8.2배 차이였음.

10. 서울은 우수한 사교육 환경으로 인해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 성과를 올리고 있음. 실제로 사교육 인프라가 전국에서 제일 잘 갖춰진 강남/서초구와 A지역의 소득수준은 비슷했지만, 둘의 서울대 진학률은 큰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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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울대 진학률이 훨씬 높지만 학생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위 집계에서는 빠진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를까?

11. 중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을 따져봐도, 학생의 잠재력만을 따진 진학률 추정치와 실제 진학률이 크게 달랐음. 특히 특목고/자사고 진학률 역시 서울 쏠림현상이 뚜렷했음. 이는 이전 분석에서 일반고 학생만 고려해 산출된 부모의 소득수준+거주지역 효과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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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렇게 부모의 경제력+거주지역 효과로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입시 성적을 내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임.

→ 비슷한 수능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했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비교해보면, 고용률은 4.2%, 소득은 월평균 60만원 정도가 더 높았음.

→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이 비슷하더라도 최상위권대 졸업생이 최하위권대 졸업생보다 25~49세의 25년간 25~51%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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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러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 양육 비용의 증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14. 이러한 차이가 서울로의 학생층 쏠림과 함께 주택가격의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5. 안 그래도 낮은 한국의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16.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과 행복도 저하로도 연결되고 있는 형편임.

17. 그 동안 정부는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번 정책을 변경해왔으나,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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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행은 과감한 정책을 하나 제안해보려고 함. 바로 대학 입시 지역비례제.

방법은 간단함. 대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별 학생 인구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임. 이미 서울대가 '지역균형전형'에 적용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며, 낙인효과도 있는 형편임. 하지만 지역비례제는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낙인효과가 옅어지며, 대학교들의 신입생 선발기준 선별도 보다 자유로워져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수 있음.

18. 첫번째 시나리오로, 아예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게 선발했다는 시나리오임. 앞서 학생의 잠재력 대비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간의 격차는 절대값 기준 0.14%였음.

그 결과, 입학정원의 50%에 적용시 이 격차가 0.07%로 완화되며, 90%에 적용시 이 격차가 0.01%로 완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음.

이 제도로 서울 거주 저소득층은 피해를 보는 반면 지방 거주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점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고른기회전형 병행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음.

19. 2번째 시나리오는 입학정원의 전부에 비례선발제를 적용하되, 대신 특정 지역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 비중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수 없도록 하는 시나리오임.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이 시나리오 역시 큰 격차 완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

20.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신입생을 선발해도 학업수준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되려 강남3구 출신들이 많은 정시일반 전형 출신의 학업성적이 수시일반/수시지균 출신들에 비해 오히려 크게 낮았는데, 이는 재수로 인한 번아웃, 낮은 전공만족도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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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1.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면,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욱 많이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재 발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짐.

22. 대학 내 다양성 확보로 창의력 발전, 대인관계 향상, 사회통합능력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

23. 또한 서울로 집중된 대입경쟁 구조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할수 있는 해결책이 될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완화, 이로 인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수 있음.

토론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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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사는 '지역' 에 따라 명문대 입학 쿼터를 배정하면

수도권 사는 서민들 자제만 명문대 못 가고

지방 유지들 자녀만 명문대 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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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수도권 사는 부자들 자녀들만 간다는 거고,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너무 크니 차라리 지방 부자들 자녀들이겠지만 그거라도 가게 하는게 낫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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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취지는 알지만 이렇게 하면

만세를 부르는 건 대구의 수성구 학군 같은 일부 밖에 없어 보이거든

실제로 공기업 입사시 지방대 출신들을 뽑아 보니

거의 대부분 지거국이나 지역 과기원 출신들이었고

정작 의도했던 일반 지방대 출신들은 거의 없던 걸 보면

'취지는 좋았으나...' 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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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대구나 대전의 특정학군이 강남으로 흡수되진 않고 지방에 계속 있을테니 분산효과가 있는거고, 그런 불합리를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결론이니, 우리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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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학군은 남아 있겠지만 서울 명문대 나오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반면

다시 살던 고장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부모가 지역 유지라서 하던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경우 말고는 별로 없어서

예전에 중국사에서 그런 의도로 진행했던 구품관인법, 향거리선제의 재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렇게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보겠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역 유지들만 대대손손 꿀빨고 노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돈과 빽 없는 서민들은 관료로 임용을 못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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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안 넣었는데 한은도 그걸 인지하고 '적절한 기간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적기는 함. 너무 짧으면 님이 말한 그런 현상이 발생할거고, 또 너무 길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국은행 측도 이 제도로 인해 가장 손해를 볼 계층이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가장 이득을 볼 계층이 지방 고소득층이라는걸 인지하고는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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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본문에서 한국은행이 우려한 것처럼

해당 문제가 노골적으로 지방 일부 학군들만 꿀빠는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래서 차라리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도 일부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역차별 소리 나오는 판이라

대입을 고친다는 게 말이 쉽지 마땅한 해결법이 보이진 않는 듯

솔직히 지방을 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지방에서 사람답게 살 만한 일자리와 산업이 있어야지

지방 살아도 명문대 보내줄께 이런 자세로만 접근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이후에는 어차피 사람다운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에서 상경해서 명문대 들어간 학생들 대부분이 그대로 수도권에 눌러앉게 되거든요

뭔가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저거라는 게

그게 탁상공론이란 생각이 들어서 비판했던 거였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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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걸 보면서 제일 우려했던 점 중 하나임. 왜 '판교라인/기흥라인'이라는 용어가 생겼는지만 생각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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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지방이 죽는 게 명문대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명문대 나와봐야 지역에서 할 게 없으니

명문대 나오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수도권 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겠어요?


단지 명문대 입시를 지역별로 쿼터를 배정해봐야

대학 졸업하면 그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눌러앉을텐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저소득층만 희생시키고 본래 목적은 달성 못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게 보여서 비판한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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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길어서 다못퍼옴.......

[Etham]

오 엄마가 말하던 거다...!!! 괜찮은데

[슬릭컷영원하라]

획기적이야 어떤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지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젠데 가보자고

[파리채바게트]

좋은방법같다

[시그널시즌투얼른나와]

난 좋은 생각인거 같아 뭐라도 해봐야지..
지금 서울 쏠림 너무 심하고 그게 다방면으로 문제 야기하고 있으니까..

[피싱꺼저]

원인 분석도 잘됐고 해소방안으로 어느정도 될거라고 봄 흥미롭다 적용되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