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1706262107005
사학연금 등에 고수익 약속…이익은 ‘코레일이 보장’ 뜻밖의 구조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수서발 고속철도(SR)를 도입하면서 사학연금 등 주요 투자자에게 ‘위험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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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투자기관의 이익을 SR이 아니라 코레일이 보증한다는 점이다. 투자기관이 손실 위험 없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SR이 져야 할 손해분을 코레일이 부담하는 구조에서 생긴다. 투자기관 출자액과 최소 보장 수익률 5.6%를 기준으로 만기(8년6개월) 시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투자기관은 약 869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은 이들 투자기관이 보유한 지분 59%에 대해 원금과 투자수익을 합해 234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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