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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누룽 햄스터. 작성시간24.09.15 휴가중연락안됨 ㅈㄴㄱㄷ 첫번째 캡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렇지 법관이라서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렇다능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무원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거 그대로 이번에도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물겠다 라는 뜻 같고
두번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과 특혜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 특권이 있는거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줘서 심사를 받아보게 해주겠다
> 심사를 받았더니 각하 이런거라서 저 말만으로 법관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아닌거같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