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97348?sid=102
2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억74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금액은 전년 예산 9억470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수준이다. 결국 내년에도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치료,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며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차질을 겪었다. 이들은 아빠, 오빠, 친척 등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어 시설에 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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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늘어나기는커녕 제자리에 멈췄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하며 비공개로 운영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살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올해 기존에 받던 예산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아예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시행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또 "운영 예산을 공모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등 유동적이고 안정적이지 않다"며 "시설의 배분되는 예산을 법률에 명시해 반드시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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