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503124387
일본 불체자의 국적별 추이.
한때는 30만 규모에 달했지만 꾸준한 단속과 퇴거로 현재 7만 수준까지 내려왔다.
새로이 나타난 베트남(최상단)은 매해 워낙 많이 튀어서 계속 퇴거시켜도 소수 증가했지만
그 아래의 기존 한국/중국/태국/필리핀은 흔적도 찾기 힘든 수준.
그렇다고 일본에서 외노자가,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음.
2008년 48만 수준이던 것에서 현재 2백만 수준으로 규모가 늘어남.
관광진흥에 따라 관광객은 계속 이전 방일객 수를 경신 중이고.
불체자의 신규 유입도 차단하면서 이전에 어딘가로 틀어박힌 불체자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 거임.
반면 한국은 늘어나는 규모가 무서울 정도.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문과 단속과 처벌을 확실히 하면 불체자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고용 안정 정책과 각 업종 현실이 부딪혀서 일선에서 봐주는 측면이 큰데,
단기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 농업 같은 분야의 현실에 맞는 인력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손질할 필요가 있어보임.
현재는 고용허가제를 유일한 공급채널로 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에 맡길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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