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kpinews.kr/newsView/1065571975066104
내년도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예산 1200만 원 불과
외교부 "대법원 판결 후 자문 수요 줄어 점진적 감액"
전문가 "日, 여전히 반론 개발 중…韓도 대응 이어가야"
위안부 할머니 1명 별세…예산 축소 적절성 논란 예상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미해결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2024년도에 이어 두번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지난 7일 별세해 생존자가 8명으로 줄면서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와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예산 축소 조치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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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
KPI뉴스가 9일 외교부의 새해 예산안(정부 제출안)을 분석한 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예산은 1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전년과 비교해 7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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