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76852?sid=100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과(치과 포함) 진료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우려가 나온다.
3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심사결정된 명세서 기준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출처
또 문재인케어탓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