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527191321
미국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
(법안 원문,보도자료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177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집중 규제 법안' 보고
이거 우리 미국 대기업들 저격이잖아? 하면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 발의함.
내용의 골자는
"한국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차별적인 규제할시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 " 고 지시.
만약 피해 받는게 들어나면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보복할 수 있다고 하네
한국의 법안을 보고 "이건 미국 기업 차별하고 중국 기업 기업만 이득이다" 라고 하는데
이유는 짤 보면 결국 미국 기업만 해당하고
중국 플랫폼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 규제망 벗어나기 때문.
또 발의한 법안 보면
" 우리 미국은 한국에 군대도 있고
너네 우리한테 흑자 존나 보는거 차별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
라고도 말함
3주전 트럼프 최측근 발언
공화당 당론쯤 될듯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걸로 트집잡고 보복관세 쌉 가능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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