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취소는 '0건'

[핸섬가이즈]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43698?sid=100

[단독]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취소는 '0건'

2018~2023년 6년간 의사·종교인·교수·언론인·변호사 순
의료법 개정 늦은 탓에 의사면허 취소 극히 드물어
김남희 "사회 영향력 큰 전문직에 대한 성범죄 처벌 엄격해야"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집계 기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전무한 것도,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고양이두집사]

지수없네 저리니 지들달난줄 알지 ㅡㅡ 어이엊ㅅ어

[베트남코코넛커피]

내가 아는 것만해도 몇갠데, 그 사람들 다 의사면허 유지하고 있잖아ㅎㅎ
근데 검사, 판사, 변호사도 만만찮을 거 같은데 어지간한걸로는 기소도 안할듯ㅋㅋㅋㅋ

[봄봄푸린]

깜빵까지 살고나와서도 보드 잘~ 따고 결혼도 잘~ 하고

[도라도라방방]

와 저러니까 존나 신나서 더 성범죄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밥줄끊기는것도 아니고 나라가 허락한 성범죄

[따뜻한콜라]

그러니까 증원해서 저런 의새 면허박탈해도 의료체계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