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 민주당, 2026년 '의대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1002193601803

[단독] 민주당, 2026년 '의대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필요 의료 인력을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 별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건데,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제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뉴지닝ㅇㅇ]

뭘 또 감원이야... 그냥 민주당까지 합심해서 증원 유지해

[BAddie]

사람이 죽는걸 방치할 수는 없으니.. 지혜롭게 증원을 해야지 지금은 그냥 간접살인이잖아

[Ramin Karimloo]

간신히 늘린거라니..ㅋㅋㅋㅋ 지금 증원 숫자 말도안됨 정부가 의사들 들고일어날거 예상 다 하고 말도안되는 이천명 숫자 밀고 있는건데 ㅋㅋㅋㅋㅋ 이 정부가 국민위해서 증원한다고 굳게 믿고있는거임..? ㅋㅋ 진짜 국민위해서 증원하는거였음 저렇게 안했어 ㅋㅋㅋ

[Ramin Karimloo]

이천명 숫자에 대한 근거도 없고 이천명인 이유 물으니까 여의사 늘어서 일을 많이 안해서 라고 답변한 정부인데 진심으로 국민 위해서 증원 추진하고 있는걸로 보여? 의사들 들고 일어날거 예상 다하고 국민이랑 의사 분열 시켜서 걍 민영화 하려는거지.. 지금도 의사패는 글에만 열심히 댓글 달리잖아 정부 원하는대로 놀고 있는거지 뭐

[1시sky존]

ㄹㅇ 그니까 뭔 똥볼이래ㅋ 내려치고싶어서 아득바득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