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552111500
Q. 외국인이 한국 대통령을 뽑는다고 ?
1. 대통령선거 => 불가능
2. 국회의원 선거 => 불가능
3. 지방선거 => 가능 (지자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
Q. 이거 언제부터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때부터 실시.
가장 최근자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명.
유권자 중 78.9%는 중국인 / 대만(8.4%) /일본(5.7%) 순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76319
Q. 이렇게 된 배경이 뭐여?
사견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정리본 참고해보거나 직접 검색해보자.
Q. 얘네 투표율 어느정도야?
2022년 지방선거 기준
투표율 13% , 전체 유권자 12만명 중
약 1만 6천명 정도가 행사.
https://www.bbc.com/korean/news-63898074
Q. 얘네가 뭐 어떻게 해서 투표권 생기는거야? 기준이 뭐야?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투표권 취득.
영주권 취득 조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름
(누군가는 결혼으로 영주권 쉽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서)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302545114816
아직 결혼안하고 최근에 영주권 취득한 "파비앙" 피셜로는
귀화보다 어려운 것이 '영주권' 이라고 함.
기사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요구하는데
연봉 8440만원 이상.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
Q. 뭐가 문제되는데 ?
항상 커뮤니티에서 논란되는건 중국인이 투표한다는 것.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가 불가능한데
중국인은 영주권 얻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쥐어준다는 것
Q. 해외에선 이렇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사례가 있어?
있음
(다만, 대선같은거 말고 지방선거만 -한국처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515311358403
Q.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통과 X)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으니
중국인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음.
댓토론펌
조선족 많다는 영등포, 구로구 구청장 현재 국민의힘
그럼 10만명 정도 되는 중국인이 연봉 8400 이상이라는거야?
그건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서 이거 한번 보면 좀 대충 어떻게 있는지 알거야
한국영주권-취득을-위한-요건과-27가지-경로-f5비자
이 기사를 보면 알기 쉬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
저거 막는 것도 쉽지 않음. 외국인 영주권자 참정권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 공직선거법은 타 법과 다르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음. 그래서 타 법처럼 애매한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때울 수가 없음.
외국도 즈그들 기준 외국인 참정권 주니마니가 어려워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기에 법 조문 대신 시행령, 시행규칙(가장 좋은거는 고시)에 넣어서 제어해야하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선거법은 그런게 불가능함. 그나마 방법은 영주권 규정을 쪼개서 1형, 2형으로 나뉘어서 참정권 주는 국가는 1형, 그 외는 2형으로 하고 처리하면 되긴 함.
정리 잘해주셨는데 의도 하셨는지.. 간과하셨는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파비앙 영상도 링크하며 영주권따기 어렵다 영주권있어야 투표하는데 뭔 걱정? 이리 암시하는거 같은데
조선족들은 영주권 취득 조건이 다르자나
검색만하면 나오는건데
재외동포 비자 가진 사람들이 영주권따는 거는 간소화되어 있어 요건도 간단하고
1인당 gni 2배도 아니고 x1 그니까 연 4천만원 정도 충족하면 바로 요건충족이라는데? 소득 가족도 합산되고
글 제목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외국인 투표에 관한 참정권에 관한 것
댓글에서 비자별로 상이하다고 했음
재외동포 비자(F4) 받아서 절차까지 쓰면 나도 그 비자 역사부터 현재 근황 제도까지 틀릴 수 있어서 안적은거
본문처럼 상호주의 언급하면서 중국내 한국인 역차별 받는거까지 암시해줬음. 내 사견 들어가면 양쪽에서 뭐다저다 하니까
개인적인 내 의견 얘기해서 쓰면 난 상호주의로 입각해서 하는게 맞다고 보고 위에 남긴 댓글처럼 향후엔 외국인 비중 더 올라가니 적을때 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