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492685634
흔히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공사가 많아지는데,
왜 굳이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갈아엎는지에 대해선
흔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잘 알려져 있다.
헤헷! 이번에 일을 잘 해서 100억 원이나 예산을 남겼다!
다음 시즌에 이정효 감독님한테 이적료로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지자체가 연말에 예산을 남기게 되면...
오, 잘했다. 다시 내놔라.
이만큼 남은 거 보니까 예산이 널널한가봐?
다음 예산은 이만큼 깎아서 준다, 불만 없제?
중앙정부에서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깎아버리거나
남은 돈을 다시 가져가 버리고...
? 이럴 거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그냥 남으면 펑펑 써 제끼는 게 낫잖아?
에이 모르겠다
걍 간단하게 보도블록이나 다시 깔자
지자체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모두 소비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는 것인데,
이 논리에는 몇 가지 결점이 있다.
아니 쉽 그대로 두면 또 세금낭비한다고 혼낼 거면서
이래도GR 저래도GR 어쩌라는거야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상당 부분 행안부가 주는 교부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교부비 역시 국민이 낸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지라
행안부는 지자체가 세금을 적합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세는 한정되어 있고, 교부금도 마찬가지이기에
중앙정부는 돈 남는 곳에 계속 예산을 널널히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남는 돈을 다른 재정적으로 빡빡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크흠
그리고 사실 돈이 그렇게 널널하게 남을 일도 거의 없다.
웬만하면 마른 걸레 짜서 물 나오듯 쥐어짠다.
교부금에 지방세 등등으로 편성한 예산이 남을 정도면
일부 지방정부들의 채무가 왜 가면 갈수록 증가하겠는가.
-> 인천은 부채비율이 모범적인 지자체 중 하나로 아는데 뜬금없이 왜 들고옴 진짜 모르겠네
글쓴이 답변 : 다른데 넣기엔 지역민들이 싫어할까봐 걍 내 거주지역 넣음...
아무리 우리가 멍청하다고 욕먹어도
정부가 구멍가게인줄 알어 구분없이 막 주고 막 깎게?
예산, 결산안은 '아 몰라몰라 돈줘어어어어어어''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A에 이만큼, B에 이만큼, C, D에 각각 이만큼'이라고
세부 내역을 자세하게 써 신청하고 편성, 정리하기에,
정부도 어떤 세부 사업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삭감한다.
즉 어딘가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그 돈으로 보도블록을 까는 게 절차상 쉽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해 봤자 깎일 돈은 깎인다.
보도블록을 자주 까는 건,
자주 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도블록을 자주 까는 건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자주 깔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블록 자체가 망가져서 다시 까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파손이 심심찮게 일어나곤 하니까.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땅 밑에 깔아놓은
지하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일단 다 들어내고
점검이 끝난 후 다시 보도블록을 까는 것이다.
그러니 보도블록을 까는 분들은 그냥
정해진 예산 갖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뭐 물론 왜 연말에 몰아하나 싶을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도 공부 안하다가 시험 전날에 몰아하잖는가?
보도블록이 망가졌어도 안 고칠 수는 있습니다.
인천은 돈 모자라니까 일부 구에만 선택적으로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다 깎았다고 언젠가 뉴스에 뜨더라고요
-끝-
베댓펌
요즘은 전선이 지중화 돼 있어서 전선 보고 보도블럭 다시 덮는데 다시 깐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대요
저게 가장 심한 부분이 교육 부분임 우리나라 내국세의 20%를 강제로 교육세로 편성하게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초중고 학생 숫자 팍팍 줄어드는 와중에 교육세금 넘쳐나니까 교육청들이 돈잔치 벌이는중임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 국립대나 유치원 보육예산에 이 교육세를 좀 쓰려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 코묻은돈을 대학생 형누나들한테 뺏어주려고하냐고 프레임씌워서 반대하더라 ㅋㅋㅋ
- > 관련글 링크 : 세금을 내면 무조건 교육예산으로 배정되는 국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우리 기후 특성상 여름 지나 가을되면 포트홀이 생김. 그래서 연말쯤 보도블럭을 갈아엎어 새로하는거. 부분적으로 하면 안되냐 라고 하는데 모래가 어디서 어떻게 쓸려나갔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 전체 새로 까는거
그리고 3~4월 해빙기가 되면 바닥이 얼었다 녹아버려 또 포트홀이 생겨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야함
보도블럭 단차가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 생기고 구청에 민원 매우 한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771110 작성시간 24.10.24 우와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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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름엔뜨거운커피 작성시간 24.10.24 오… 잘못 알고 있었구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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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잠실어깨접어어깨접지마다시펴 작성시간 24.10.24 마자 글고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택배차 이런 애들이 무개념으로 다니면 보도블러 다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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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nTheGround 작성시간 24.10.24 근데 우리집 외곽에 있었는데 일년에 한번 보도블럭 갈아엎엏어...멀쩡했는데도...
10여년 전이니까 이제 달라졌으려나 -
작성자MUSS 작성시간 24.10.24 나도 남으면 다 보도블럭 까는걸로 탕진한다고 봤었는데 실제 들어오고보니 예산 정해진대로 써야해서 불가넝ㅋㅋㅋ
걍 담당자는 한명인데 우선순위로 일처리하다보니 연말에 하게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