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667374353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 부차관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국방전략에 재앙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상하게 글도 없고 너무 조용한 것 같음. 그래서 작성함.
일단 엘브리지 콜비라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차후 미국의 행보를 조망해보려고 함. 서두에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전문가도 전공자도 아니라서 이런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할 능력은 없음. 다만 오랫동안 취미로 국제정치를 팔로우하던 가락도 있고 어차피 전문가들의 디테일한 분석들은 시간 지나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콜비의 트위터와 기고문, 인터뷰 등을 참고삼아 콜비의 큰 그림만 피상적으로 짧게 다뤄보려고 함.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엘브리지 콜비가 누구냐? 엘브리지 콜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로 일했던 사람임.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아주 유력한 안보보좌관 후보이고,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꼽기로 추후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함. 콜비의 생각이 어떻길레 한국에 재앙일까?
콜비의 주장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 환경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두 지역에 한번에 힘을 투사할 역량이 없다는 것임. 따라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 정치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그렇다고 해서 이전같은 영광스러운 고립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님. 견제받지 않는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종국에는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임. 미국은 세계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압도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저지해야함. 단, 모든 곳에 힘을 투사할 수 없으니 현재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콜비의 생각. 바로 여기 아시아에서.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좋아,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것은 한국에 좋은 일인데 왜 재앙이라고 하는거야?'
콜비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온 힘을 집중한 아시아에서조차 대중국 저지를 홀로 감당할 능력과 자원이 없고, 모든 희생을 미국이 다 떠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너무 크게 성장했고 엄청난 속도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서 미국 홀로 중국의 야망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참.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자의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는 것임.
유럽에서 미국의 빈 자리는 유럽의 동맹들이 알아서 채워야 할 것이다(그래서 지금 유럽 정치학자들 트위터 타임라인에 폭탄 떨어짐). 그러면 아시아는 어떨까?
먼저 대만. 물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위할 의지가 있다. 그렇지만 그 전제는 미국의 희생이 적절한 수준에 한해서임. 얼마 전 있었던 미-중 워게임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시나리오에서조차 미국의 희생이 너무나도 크고, 특히 중국 근해로 미 해군이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을 생각해보면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대만의 문제는 현 상황과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 지출이 너무 작다는 것임. 콜비는 대만은 지금보다 더 높은 방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함. 미국만 독박 쓸 수는 없다, 그것이 대만 방위의 전제 조건임.
다음으로 일본. 콜비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자주 칭찬함. 다만 역시 방위비 수준에 문제가 있다. 급증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비추어볼 때 일본 역시 부족하다다는 것임. 일본도 방위비 지출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한국의 강력한 힘에 흡족해하는 콜비
마지막으로 한국. 콜비는 한국도 아주 훌륭한 미국의 동맹이고 아시아 방위의 아주 중요한 초석이라고 평가함. 왜냐하면 한국을 지켜야 비로소 일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 발언은 지정학적으로 극히 당연한 말인데 혹시나 해서 부연하자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최후 방어선은 일본이고, 한반도가 중국에 넘어가면 일본 방위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한국의 문제는 뭔데? 바로 주한미군이다. 오로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저지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과 너무 근접해 있어 유사시 선제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역량과 자원이 없다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함(아래 한글 인터뷰 기사).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고 미국은 중국 저지에 바쁘니, 돈을 더 들여서 작통권 넘겨받아 자주국방을 해야 하고 안되면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요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북핵에 대한 부분임.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될까? 여기에 대해 콜비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이 서부해안의 미국인 수백만의 목숨을 댓가로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반문함. 북핵조차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넌즈시 암시하고 있는 것임.
이걸 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중국에 굴종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나마 한국에 유리한 점은 아직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해진 바가 없고, 혼자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라서 의회와 군부와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임.
한국에 불리한 점은? 그거야 트럼프는 더 또라이라는 것이다.
여러 폭로를 통해 밝혀졌지만 트럼프는 도대체 왜 부자 나라인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해 할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임.
물론 아직 공식적인 방향을 천명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음. 다만 앞으로의 한국 외교의 길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는 분명함.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고통과 댓가는 나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지게 될 것임.
참고
Only One Priority Makes Sense for American Foreign Policy
Elbridge Colby on the Fut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e Morality of a Strategy of Denial
[일문일답] "北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美, 北ICBM 사거리제한에 집중해야"
잘모르니 베댓펌........
트럼프는 한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도 안되던 1990년부터 공개석상에서 한국 때리기하던 사람이라 참...
콜비의 핵 발언은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던 드골의 말을 떠올리게 하죠. 사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핵우산 무용론을 제기하는 건 도미노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위험하죠.
미국이 심심하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빼려고 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49년에는 실제로 철군했고, 나중에 키신저는 저우언라이한테 주한미군을 계속 두는게 미국의 장기적 목표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 카터도 계획 세웠죠) 주한미군도 빼고, 직접 핵우산도 취소하고...이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라는건지 중국 밑으로 기으라는건지..
냉전시절 핵 없던 서독도 열핵전쟁 발발시 혼자 독박쓰지 않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었는데(가령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108631/1) 그간 한국이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나 그 주위 인사들 생각을 듣다보면 솔직히 한국에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https://youtu.be/dNmDyGfD2Nw?si=tymdIqqnJOw_AHaJ
약 5개월 전 김지윤 박사님이 엘브리지 콜비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임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처럼 보일 정도로 지극히 현실적임
걍 대놓고
"만약 미국이 감당 못 할 정도의 압박을 중국과 북한이 한국에 가한다? 당연히 미국은 빠지라고 조언할거임"
"핵우산? 핵우산 믿고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못준다고 하면? 그때 와서 미국한테 따지면 뭐 어쩔건데"
"핵 비확산은 철저히 실패함. 중국과 북한 모두 핵확산을 하고 있음. 우리가 핵확산을 막은 유일한 국가는 한국임"
라고 하는..
영상 말미에 보면 한국의 핵보유를 넌지시 찬성하는 듯한 말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