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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검사 나가세요!" 재판장 분노‥'성남FC' 재판서 무슨 일이?

작성자서거 하셨다|작성시간24.11.11|조회수1,328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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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11154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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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단백질좀채우자 | 작성시간 24.11.11 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검사들 진짜 판사보다 더 한 권력인가봐 허가 받지도 않은 재판 가서 영향력 불법 행사 할려고 했다가 판사한테 쫓겨남;;;;
  • 작성자또띠또띠또 | 작성시간 24.11.11 말도 안됨ㅋㅋㅋ 부산 발령냈는데 중앙지검 불러서 일 시키면서 과거사건 공판하라고 하루짜리 직무대리가 뭐야 검찰은 공무원 아니야? 특정 정치인 죽이려고 혈안이 된 정치검찰이니까 저러는거지 검찰해체하고 기소청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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