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99895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관련 예산 증액이 '방탄 예산'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241억3100만원을 증액한 데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닙니다. 증액된 예산의 90%에 가까운 217억1400만원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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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외에 20억원은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증액이고, 5억원은 법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 예산의 어디에 법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담겨 있다는 말인지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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