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39억→53억원 '뚝'..."법적 근거 부족"

[투썸오더]

출처: https://v.daum.net/v/20241117110053734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9억언에서 내년 53억원으로 거의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한 앞선 정부 발표자료에 포함됐던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 DB]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교육청 보통교부금, 2022년 78.9조원→ 2024년 62.2조원
고특회계 전출 -2.2조원, AI지원-5600억원, 고교무상교육 99% 삭감
2019년까지 한시 일몰조항이던 누리과정 지원 이미 두 차례 일몰 연장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 부적절"


정부가 최근 세수 감소를 이유로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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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39억→53억원 '뚝'..."법적 근거 부족"

[풀어풀어다풀꺼야타짜는내가전문가]

아니 나는 다음대통령 이재명 되도 걱정이야 세수펑크 어쩔껴 ㅠ?

[후추소금깨]

이젠 교육비까지 손대네

[호부가]

그럼 ai 이런건 근거 있냐?

[차은우애인]

돈을 얻다쓰고잇노 ㅁㅊ윤

[닥스]

헐….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줄여도 문제없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