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931259?svc=cafeapp
82세 A씨는 2023년 11월 22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속도 또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림... 여성 3명 즉사..
앞서 1심 판결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작년뉴스인데 화딱지나고ㅗ 어이가없고 슬퍼
여성 세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제 알았어 아 ㅠㅠ
그리고 가해자는 1년 6개월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대;;
분명 성별 바뀌었으면 a씨 이름 다 뜨고 얼굴도 다 떴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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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우려와 달리 재판부에서 훌륭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심판결 깨고 더 높은 형을 주긴 줬지만...
1년이나 2년이나 아 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