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국민건강보험이 중국인만 적자인 이유

[세차]

출처: https://www.fmkorea.com/774911259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3559?sid=102

이유는 너무 간단함.

중국인이 걍 늙은집단이여서 그럼.

정확히 한족이 아니라 조선족이 해당함.

중국인들 총 숫자가 95만정도됨..

이중 조선족이 70만정도 됨.;;

근데 조선족 출산율이 어떤지 알아봤음.

충격적인게 2010년에 출산율이 1이 안됐음.

즉 본토한국인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았단소리...

2010년에도 저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어떨지...ㅋㅋㅋ

처참할거임..ㅋ

한국에 왜 이렇게 늙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고 물으면 너무 간단함.

조선족이 받는 비자는 f4 재외동포비자임.

이건 준영주권으로 나이,직업 상관없이 동포라는게 증명되면 받을수있음.

그리고 범죄만 안저지르면 걍 3년마다 무제한 연장가능..ㅋㅋ

이렇게 한국서 노인이 된 조선족들은 중국으로 컴백하기보다 한국에서 병원치료받으며 살기를 선택하게됨.

당연하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살기가 좋기때문에

웃긴건 다른 외국인 건보는 흑자라는점.

이것도 너무 간단함.

조선족을 제외한 한국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다 젊음.

늙으면 워킹비자를 안준다.

나이먹을수록 비자연장도 힘들어져서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20~30대임.

즉 대부분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병원갈일이 뭐가 있겠음?

당연히 흑자지..ㅋㅋㅋ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노인이 된 조선족들의 동포비자를 박탈해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것뿐임.

그렇지만 동포비자를 주는 취지상 이렇게 할순없으니 해결책이 없음.

앞으로 조선족대상 적자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지지않는다.

이 사태를 볼때 앞으로의 이민정책에서 의미있는점을 찾을수있음.

조선족들이 처음에 한국에 일하러왔을때는

이렇게 나이먹지는 않았을거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나이를 먹는데 노인이 되서 자기나라로 돌아가지않고 한국에 남으려고한다는 점임. 

즉 한국이 이들에게서 받는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아지게되는것ㅇㅇ

외국인들도 나이를 먹는 사람임.

외국인을 영원히 정주시킨다면 이들한테도 결국 적자를 보게될것임.

냉정하지만 가장 효율적인방법은 젊은 노동자들을 받고 나이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것..

즉 외국인의 영구정주화는 막아야하는거임.

조선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포비자같은 나이,직업,소득 상관없이 뿌리는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하면안됨.

일단 정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있긴하는것같은게

현재 f-2-7비자라고 막 뿌리고있긴한데

나이먹고 소득이 줄수록 연장이 어려워지는 비자이긴함.

영구정착이 가능한 영주권은 따기 까다롭게 해놨고..ㅇㅇ

근데 외국인수가 많아질수록 이 외국인들 목소리도 커질건데..

오랫동안 젊은시절부터 한국서 산 외국인들은 나이먹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당근 한국서 영구정착을 원할 가능성이 큼..

한국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고 인간관계가 모두 형성되어버렸는데 노인되서 가난한 본국행(주로 후진국)하고싶겠음?

그래서 언제까지 이 스탠스가 지속가능할진 모름.

잘모르니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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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족 이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듯
가족 이주가 불가능하다면 나이 먹고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은데, 가족이 모두 이주한다면 가족들과 다시 한국보다 기회나 인프라가 훨씬 못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 같음

 ㅇㅇ 예전에는 가족동반불가로 본인만 올수있게 하고 4년 9개월까지 일할수있도록(5년이상되면 영주권취득가능기간이라 일부러)하고 그렇게 두번 연장가능이었음

근데 지금 대량으로 뿌리기시작한 f-2-7비자는 가족동반이 가능함.
고용허가제로 일하러와서 어느정도 성실성이 입증되고 한국어공부 조금 하면 받을수있음.
즉 배우자랑 자식들을 데려올수있는것ㅇㅇ

지금 학교에 외국인애들 엄청 많아지기시작한것도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려오고있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서 자란 자식들은 당근 한국에서 살려고할텐데..
F-2-7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란게 핵심임.
포인트제도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수가 확확 깍여서 연장이 힘들어짐.
나이가 들면서 더이상 f-2-7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그동안 영주권을 못딴 외국인들은 다 본국행해야함..
외국인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할까는 의문임.

조선족이나 고려인이어야 f4비자 가능임.
F4비자가 동포만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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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험료 계수가 제일 낮은 인도네시아 보면

거의 전원이 젊은 근로자들이라서 흑자가 날 수 밖에 없긴 해


사실 한국 이민 정책이 '일하러 오는 건 환영하지만,

이 나라에 눌러앉으려고 하면 니가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증명하여라' 라는 거라

한국에 들어온지 5~10년 쯤 지나서 나이 들면

재능충 수준의 인재가 아니고서야 비자 연장이 안 되어서 돌아가니까


조선족처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애들 아니면 외국인 상대 건보료는 항상 흑자일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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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 사람들에게 비자를 준 이유를 생각하면 됨
친척 및 자식 검머외인 고위층들이 재미 볼려고 한거 어쩌다보니 빈틈 뚫린 틈으로 기어들어온거니깐 근데 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최소 세금은 내고 있음

근데 저 인간들보다 더 기생충이 있음
한국 국적 잃은 이후 다시 한국 들어와서 재미보는 미국 및 유럽 나가있던 노인네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재산도 분명히 있으면서 한국에 무임승차 중인데 이 인간들에 대해서는 기사 안 내는게 더 문제라고 본다

[문프잼시빅스안산유지민나레츠고]

느그 나라 가서 고쳐라

[지를까]

개선해야겠네

[광천김만삼천원]

뭐 젊은 사람들(여자 포함) 탈조가 꿈이라며..ㅋㅋㅋ근데 늙으면 한국 들어오고 싶다잖아. 다들
젊었을 때 소득세는 다 외국에 낼거면서

[코크제로]

근데 정체성은 중국인인데 왜 동포야? 동포라는 이름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데

[새로살구]

짱깨개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