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692952989
체약당사국은 청구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조
- 도와주세요 범죄자에요!
- 그래요? 민중의 몽둥이... 아니 지팡이인 경찰이 왔습니다
범죄자가 저기 저 SHAKE IT 에요?
- 네! 맞아요! 빨리 잡아주세요!
- 이리와 이 개샊... 어?
- B신 몽둥이 SHAKE IT ㅋㅋㅋㅋㅋ 바다 좀 건넜다고 못 움직이죠? 아무것도 모타죠?
- ......
- 엌ㅋㅋㅋㅋ 뭘 꼬라봐 견찰 SHAKE IT 들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 ...?
범죄자가 해외로 튀는 씬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누구나 본 적 있을 것이다
범죄자가 해외로 튀는 이유는 단 하나. 당연히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튀는건데
뭐 튀면 그만인가?
우리나라 경찰은 빙다리핫바지라 범죄자가 해외로 튀면 손가락빨고 멍때리면서 있어야 하나?
탈칵
- 여보세요?
- ....외교부죠? 전화를 하면 좀 빨리 빨리....
오늘의 이야기는 '끝까지 간다'
옛날이야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멀리 가봐야 제주도였겠지만
교통이 발달한 지금은 몇 시간만에 해외로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해외여행이 편해진건 좋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범죄자들이 도피를 하는것도 쉬워졌는데,
그냥 출국금지 때려버리면 안됨?
이라고 물어보기엔
- 그니까 시간은 하나의 큰 공 같아서...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출국금지를 내리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건 경찰이 무능한게 아니라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건 접수하고 수사해서 용의자 특정한 다음 체포를 하든 출국금지를 내리든 할텐데
강력범죄 저지르고 바로 외국으로 튀어버리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 우리는 사법권이 없어서 이러면 안된다니까
여기 지금 수사, 체포 다 불법이야 (실제 대사)
그렇다고 영화처럼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나라에서 수사를 하는것도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공권력 풀스윙을 휘두르지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간 그 나라의 주권을 개무시하는 외교문제가 된다
이스라엘이 그 아이히만을 체포 했을 때
아르헨티나가 개GR하는데 UN 안보리가 편들어주고
이스라엘이 이건 우리 잘못이 맞다면서 손해배상 해준게 괜히 그런게 아니다
- 누가 영화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범죄도시2에서 마석도 형사가 베트남에서 수사를 하자
베트남 경찰이 니네는 t1발 법도 없냐? 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영화적 허용이 아니라
진짜 국제법 위반이라서 그런것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나라들은 도망간 범죄자를 직접 체포할 수는 없으니 다른 나라에 체포해달라는 협조를 하기 위해
'범죄자가 우리나라로 도망치면 잡아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조약을 맺는데
이게 바로 '범죄인 인도 협약'이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가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은 국가라면...
요청받은 나라는 범죄자를 체포해서
신변을 확보한 다음
※ 출처 : 가스파드 - 선천적 얼간이들 EP.62 원격대전
요청한 국가로 범죄자를 넘겨야 한다
다만,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었다고 모든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은 국가 사이에서도
도망친 나라에서 잡아보니 자기나라 국민이라 인도를 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인도한 범죄자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한다는 '특정성의 원칙' 같은게 있고
- 대한민국의 뿌리는 전제 군주정이었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즉시 황실을 복원하라!
- .......?
- ......? 잡을까?
- 으아악! 공권력의 횡포다! 가까운 군주국인 일본으로 도망가겠어!
- (우리도 전제군주정은 아닌데)
부르르르르
-(여보세요)
- 범죄자가 그리로 도망갔어요. 좀 잡아줘요
- (잡긴 했는데 얘는 전제군주제하자던 놈 아니에요?)
- 그렇죠? 대통령제 그만하고 전제군주제 하자고 했으니까
- (그럼 정치범이네요? 정치범은 인도 안해요)
- 엇 그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정치 범죄로 기소된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일본 형법 개정)
(아이돌마스터 이외의 아이돌물을 소유, 시청할 시, 그리고 그와 관계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
??????
-(러브라이버들이 전부 한국으로 도망갔잖아?)
(우리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도망간 러브라이버들의 인도를 요청합니다)
(?) 러브라이버가 뭔진 모르겠음 ;;;;;;;;;; 오타쿠같은건가
- 우린 그런 법 없어 처벌 안해
이처럼 두 나라 모두에서 처벌하는 범죄여야지
한 나라에서는 범죄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아니면 인도 하지 않는
'쌍방 가벌성의 원칙'등 이런저런 원칙이 있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죄자만 인도할 수 있다
물론 인도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안 받는건 아니다
2017년 부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러시아로 도망간 러시아인 범죄자는
러시아에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받은것처럼
범죄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먼저 처벌한다면 인도를 청구한 국가에서는 또 처벌하지 않는다
예외사항만 잔뜩 써놨지만, 사진에서 보다시피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는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마음대로 거절하는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라 웬만해선 다 인도를 하고
작년에는 무려 470명을 인도받았다고 하니
범죄자가 해외로 튀었다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댓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필리핀 등 78개국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죄인 인도 협약을 안 맺은 나라로 튀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호주의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도 범죄인을 인도할것을 약속하고 범죄인을 인도 받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나중에 해줄테니까 일단 넘겨, 아니면..... ㅎㅎ
협약을 안 맺은 나라로 튀면 아무래도 체포까지 시간은 더 걸리겠죠
무슨 나쁜짓을 하고 튀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체포된 정치범 관련된 두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자유베트남임시정부라고 남베트남이 멸망한 후 재건을 노리는 재미 베트남인들이 세운 단체가 있습니다. 단순한 좆목모임을 떠나서 실제로 테러활동을 한 의혹이 있기에 베트남정부에서는 미인계로 수장을 한국으로 유인한 후에 한국 경찰에 테러수괴로 체포되게한 후 베트남으로 추방되게(수장은 베트남국적 보유) 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한국경찰에 체포되는 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진심으로 끌고올 생각으로 첩보담당 직원을 한국법원에 꼬박꼬박 보냈으나 한국 법원에서는 쟤가 테러 지시했다는 증거도 미약하고 정치범이라 베트남으로 안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2. 이건 유명한건데 어느 중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지르고 한국으로 도망한 사건. 한국에서 체포했는데 그 중국인이 가족이 조선인이었고 일제시기에 고초를 겪었기에 복수한거라고 어필했고 한국 정부에서는 정치범으로 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해줬습니다.
-> 오... 2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에서 3번째 짤에 작게 써 있는 류창 사건입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