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s://v.daum.net/v/2024120515201243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대형 자책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내용에 위헌·위법성이 짙다는 측면에서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태로 검사 탄핵 대응 등에서 검찰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한 특수통 검사는 5일 계엄 사태에 대해 “참 당황스럽고 착잡했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라면 법을 준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제 퇴진이나 탄핵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시기를 본인 스스로 앞당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애초에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 수사로 촉발된 것 아닌가”며 “예전 검수완박 국면과 ‘추·윤 갈등’ 때와 달리 단일대오가 형성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호응이 크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으로 검찰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이러다가 진짜 검찰이 문을 닫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로 검찰의 신뢰도를 깎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계엄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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