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댓글로 궁금한점 올려주신거랑 새롭게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언론에서는 시위대가 먼저 쇠파이프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고
몇몇 신문사들과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과잉진압이었다고 하고 많이 혼란스럽죠?
궁금한 점들 보기 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들 영상
이분은 백남기 선생님이 아닌 또다른 피해자입니다.
계속 맞고만 지내던 아이가 가해자를 한대 때림
후에 선생님이 둘을 부르더니 어쨌든 피해자도 가해자를 때렸으니 둘이 똑같다고 함
딱 이 상황
1) 집회 신고는 어디에 되어있을까?
종로 경찰서 보이나요? 우선 경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보다시피 행진도 신고 되어있음
하지만 경찰은 광화문으로 오는걸 방해함
집회 신고된 장소들
세종로일대=광화문광장
집회장소는 인도로 구성돼있는 장소이기때문에 도로질서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내린것는 적법하지 않음
다른 행사들은 잘만 진행하면서 교통 혼잡 문제로 취소시킨적 있어?
국정화 찬성시위 이런건 왜 그냥 넘어가?
그리고 행진은 왜 막으시는거죠?
권력남용인가요?
Q. 방송에서 토론하는거 보니까 시청이면 불법이 아니라던데 왜 굳이 광화문이야?
위에 보다시피 시청 이미 신고되어있었고
대판 2014.3.13., 2012도14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청에도 차벽을 세운 적 있습니다.
광화문은 세월호 사건때도 그렇고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최한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청으로 집회장소를 바꾼다고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2) 100m 이내에 대사관 있으니까 어차피 안돼!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친절하게 알려줍시다.
3)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불법이라고!!!
직접 전화통화한 여시가 받은 답변
답변-> 시민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부 광화문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광화문도 다른 시위장소와 동일하게 신고 절차 후 시위 장소가 가능하고 현재 광화문에서 시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헌법>>>>>>>조례
2. 차벽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운거야 불법 아니야!!
2011년 차벽은 위헌이라고 판례가 난 적이 있고
우선 차벽을 세우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임박한 위험이 명백, 현존해야 함
2)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커야함
우선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벽을 세워 집회장소를 막아버린 경찰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위험해 보이세요?
3. 차벽으로 애초에 막아버렸다며! 근데 사람들이 그럼 광화문 어떻게 들어갔는데?
우선 광화문역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외에도 출구들은 많고 처음에는 역까지 폐쇄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화문 역을통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의 반응
역을 폐쇄하고 사람들에게 최루액 쏘기 시작함
나치가 유대인들을 기차에 가두고 가스 살포한거랑...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그외에도 안국역, 종로3가, 서대문역, 종각역에도 경찰들이 출몰하기 시작
그리고 낮에 사람들이 서울역이나 곳곳에서 행진하자 여기저기 막음 ㅎㅎ..
4. 폴리스 라인 넘으면 쏜댔잖아! 근데 왜 폴리스 라인을 넘어!!
광화문이 집회 장소입니다.
막아놔서 사람들이 못들어가니까 주변에 모이는거지
왜 사람들을 감금시켜요?
이것부터 명쾌하게 설명 좀
5. 다들 작정하고 쇠파이프 들고 온거잖아!!!
그 어디에도 흉기 지참하라는 공지 없었습니다.
2) 너네 횃불 들었자나 다봤어!!
우선 선빵대린 경찰 사진부터
사진 밝은거 보이지? 낮임
집회 시작하자마자 물총 쏘기 시작
그리고 횃불은 저녁인 8시 넘어서 등장
말 그대로 횃불을 들고만 있었음
경찰이 개복치도 아니고 횃불 보면 무슨 해라도 입혀진대?
그리고 경찰이 경찰차에 식용유 발랐잖아
이거 불태워버리면 끝임
근데 그러지 않았음
밑에는 내가 찍은 사진들
청계광장 쪽에서 행진중
줄다리기하는 시민들 앞에선 사람들
경찰 앞에 가서 휘두르면서 너네 안 비키면 태워버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ㅎㅎ 개복치세요?
더 많은 사진과 자세한건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707
사진만 봐도 대낮인거 보이지?
그리고 주변에 이물질 날라다니는것도 없고
선빵 시작~
6. 경찰들이 언제 식용유를 뿌렸대!
죄송하게도 친절하게 사진이 있습니다.
7. 경찰들은 무방비하게 맞고만 있었어!!!! 동영상도 봤잖아!
그렇구나 경찰은 무방비 상태였구나
기념사진 찍을만한 장난도 아니구요
문제가 되는 영상 다 저녁 8시 경인데 깜깜해서 알죠?
저 사진들은 낮입니다.
더 화나는건 경찰들의 태도
대학 이름도 아니고 심한대는 어느 대학이져? ^^?
할않하않
그리고 한 시민은 물대포를 맞은 경찰을 도와주네요
8. 물대포 쏴도 돼! 불법 아냐!
올게 왔네 우선 영상부터 보시져 ㅎ..
호엑? 그럼 합법이었어?
ㄴㄴ 아님
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5.20.]
위에 영상 보다시피 아실거고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서 실험한거 나온적도 있고 ㅎㅎㅎㅎㅎ
그날보다 덜했지만 기자가 맞아본다니까 거절함
저기에 기준치 넘은 최루액이라면..?
그리고 물론 법안은 더 있습니다.
2. 장비관리법안
제97조(특별관리)
①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특수진압차, 가스차,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수진압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액류는 화기에 주의한다.
2.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3.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가. 집회시위관리용 물포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포 운용지침」에 따른다.
그리고 가뭄인데 18만리터 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물론 종로 3가에서 불법으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구요.
저 농민분은 현재 사경 헤매고 계십니다.
종로3가
구급차에 물대포 쏘는 경찰들
부상자 가릴 것 없습니다.
아 물론 해외에서 오신 외신 기자들한테도 친절하게 뿌려줘야겠죠
고작 물대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도 뿌려대서 미스트화 되었네요
피부가 촉촉!
그외에도 직선으로 물대포를 쏘는 경찰들
9. 이석기 석방하라 하고 그런건 다 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몇달 전의 여시사태 알죠?
소수 간년들 캡쳐해서 모든 여시들이 다 이래! 이런식으로 몰아갔던거
소수의 몇명으로 전체를 싸잡아 욕했던 사건
똑같아요
저날 모인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중에 소수의 의견이 전체 의견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대포 맞은 사람의 손
경찰은 이미 규정치를 넘겼고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흐르는 속도하고 물 색깔 보이나요?
날라간 버스정류장 간판
이정도면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위대들이 어디선가 차를 가져와서 경찰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지원온 경찰들은 광화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서있자
시위대들이 식용유에 캡사이신 섞은 물대포를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경찰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시민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차벽을 없애려고 줄다리기를 했던거고
6시간 넘는 시간동안 시민들은 차벽 안에 갇혀있었어요.
차벽이 무너지려하자 경찰들이 경찰차에 탑승하기 시작했구요
관련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면 뉴스에서 보여주는 소수의 몇명 빼고는 다들 아무것도 들고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로, 청계천, 광화문 일대를 계속 돌아다니며 본 사람들 중 대다수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은 시민, 학생들이었구요
10. 너네 이석기 석방 해달라며!! 종북새끼들!!
가서 민중총궐기 10대 법안 보고 오세요.
시위에 참가했던 모두가 이석기 석방을 외친 것도 아니고
몇만명 중 고작 소수가 석방을 외쳤다고 전체의 의견이라 싸잡는 건 아니겠죠?
11. 경찰은 수도 적었어!
저녁 9시 넘어서 경찰들이 더 내려온건 알고 계시죠?
광주, 부산경찰차도 보이던데
사진에서들도 보이죠?
무장한 경찰과 우비만 입은 시민들
누가 더 위협적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복 경찰들
"박근혜 정권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는 17일 ㄱ 씨를 인터뷰한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팀에 전화를 걸어 "일베(일간베스트 회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ㄱ 씨를 조사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기사 하략
전문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211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당시 수만명이 모여있었던 것 만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경, 경찰 걱정되는거 이해하고 안다쳤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다만 왜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이게 됐는지
그리고 아무리 평화적으로 차벽을 열어달라 구급차라도 들여보내달라
눈감고 귀막은 경찰입니다.
악의적으로 단편적인 모습만 보도하는 언론사들
광우병 집회, 세월호 집회와 반복되는 역사
경찰들을 걱정하는건 알겠지만 폭력시위로 둔갑되는건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사진 저장, 스크랩 가능하니까 여기저기 퍼트려주세요
다른 글들에 비해 어제 올린 글도 턱없이 조회수가 부족한걸 보니까 슬펐어요
여시들이 지겹다고 해도 1일 1끌올할 생각입니다.
내용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게요
잘못된 정보 있으면 지적 부탁드려요
+
폭력시위로 둔갑시키기 위해 조작까지 하는 언론
이래도 언론만 믿으시겠어요?
"경찰의 과잉 대응에 실망" 경찰청 인권위원 사임
이어 그는 "경찰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경찰인권위원호는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전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18121202675
외신반응
독일 외신,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애완견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576168&cpage&mbsW&select&opt&keyword
BBC
http://www.bbc.com/news/world-asia-34820596
사진 제한으로 더 못 올리는 게 속상하네요
이외에도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여시 내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백남기 선생님을 정신 나간 노인네, 그건 영웅 인양 오버 떠는 민폐라고 말하질 않나
보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데 본인들이야말로 눈 감고 귀 막지 말고
진실을 똑바로 보기를
요즘 대학 레포트나 토론 수업으로 자료 가져가도 되냐는 여시들이 있는데 대환영이에요
한 여시는 토론에서 이겼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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