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7380?sid=1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직 위원·사무총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인권위의 침묵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두환, 최영애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다수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우리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극단적인 기본권 침해내용을 담고 있는 포고령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로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초래할 국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폭거를 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역할 부재, 인권보호를 위한 최전선 기관의 침묵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결정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