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전국민 25만원법 예산 약 13조! 로 보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손실 비용의 규모는?

[딱정이]

출처: 여성시대 딱정이

* 모든 이미지는 뉴스 자료 캡쳐

쩌리에서 알게 된 뉴스를 읽던 중
보게 된 댓글

아 맞다~!
국민들 25만원 주겠다는 거
예산 문제로 반대했던 거 같은데?

싶어져서 찾아봄

2024년 여름 7월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을 내놓았으나
여러 비판과 대통령 거부권 사용으로 진행되지 못 함


당시 정부와 여당 반응들

행안부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

한동훈
민주당은 기계팔아 나눠먹고 청산한 뒤 끝내자는 개념,
우리는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드린다는 것

추경호
포퓰리즘 법,
전국민 현금 살포를 무기한 상설화하자는 나쁜 법

대통령실 대변인
위헌적 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안 일회성 현금 지급


....

그렇다면 전국민 25만원 지급할 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원 예산: 12조 8193억원
전국민 35만원 지원 예산: 17조 9471억원
*5127만명 기준


그리고 약 반년 뒤 비상계엄 선포됨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단 기사들

시총 145조원 급감

145조는 전국민에 약 280만원 씩 지급 가능한 규모
*5127만명 기준

한은 151조원 공급

151조원은 전국민에 약 294만원 지급 가능한 규모
*5127만명 기준

하지만 손실이죠?
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 그만큼 국민이 분담해야한다는 게 아닐까🤔

+ 내수 침체, 물가 상승도 대비해야함

미방

생각했던 대로 정리가 잘 안 되긴 했지만...

국민들 25만원 준다고 했을 땐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더니
계엄으로 인한 손실에서는 책임도 지지 않고 탄핵 반대를 하는 게 없어서 계산해 보았다네요

문제가 있을 시 수정
마무리를 어쩌지

[옥씨부인]

씨뷀로마

[갑진년찌린내통풍남]

ㅅㅂ 그나마 민주당은 검찰관련 예산 검찰측에서 예산안 제출 안해서 이거저거 쓰잘데기없던거 다 삭감했는데 그래도 딥페이크 수사랑 국선변호사관련 등 민생관련된 건 다 증액했어.

[복권일등나에요]

국짐만 계속 이름바꾸는거 보면 닉변 하고 또 사고치고 걍 당해체 ㄱ

[추운데다들감기조심해]

국민들이 1인당 300대씩 패야되는 거 아냐? ㅅㅂ

[살쾡이]

돈내놔라 씨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