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예산삭감 관련 정리 (잘못됐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함다)

[민트초코오레오]

4조1천억원 삭감

삭감된 4조 1천억원 중 70퍼가 예비비+이자비
-예비비: 2조 4천억
여당: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1조 필요하다
야당:역대 예비비 1조 5천억 이상 사용한적 없다 산출근거 없다
-23년 세수펑크 56조에 따른 이자비 5천억원
(29조5천억원에서 5천억원 깎은거임)

-청년도약계좌(-269억)
15개월간 40퍼만 집행 됨 집행률 낮음
-마음투자지원사업(508억원 중 -74억원)
김건희가 관심둔 사업, 사업성검토도 안 끝남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여당: 검경 특활비 줄여서 마약범죄 수사가 안된다
야당: 특활비 특경비 증빙자료 없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용산공원 -352억원

-코로나로 시작된 업무용 택시비 5억8천
야당: 코로나 끝남 택시비에 5억? 말이 됨? 이런 뉘앙스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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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33년만에 16퍼 삭감한다고 해서 항의하고 난리났었는데 원복하고(원복할거면서 왜 기술개발쪽 뒤집어지게 했는지 모를) 이번예산 편성에서 -815억원
(야당: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깎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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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예산관련 이해안가는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용산으로 감
-코바나 컨텐츠 맡았던 인테리어업체가 공사 수주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 적법절차 어김
-공사하청업체 무자격업체 다수
-경호처 간부가 방탄 유리업체 비용부풀리기 묵인 의심(검찰 수사 의뢰)
대통령실답변: 국가안보 관련되서 말 못함


대통령 관저에 있는 정자(대통령실 답변)
- 미등기 상태, 소유주 불분명/ 광주비엔날레 작품/ 아원고택으로부터 구입한 내역X/ 설계 시공 설치비용 다해서 8천만원이지만 구체적내역은 못 밝힌다(?)/ 처치기 곤란한 부피가 큰 예술품이라 저렴하게 구입했다?/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해 공사세부내역 밝힐 수 없음/ 하루이틀이면 설치된다고 함(공사 2개월)/ 29일 착공날짜에 완공된 정자 사진이 찍힘 /설계 희림, 시공 원탑(못밝힌다고함)/ 희림은 코바나 관련됨..


-대통령실 이전비 496억 예비비 받아놓고 832억 사용
-국방부 합참 통합하려면 2400억 소요 예상 (그만큼 안든다, 합참은 대통령실과 관련 없다고 주장)
근데.. 결국 대통령실이 이전해서 다 바꾸게된거 아님..? 돈은 순방다니면서 오만 약속하면서 지가 다 쓰고 말아먹고 대체 왜..?

[Midnight Dreamer]

R&D 올려줘요...줘요...

[ㅛㅎㅍ]

ㄹㅇ지네가 증빙제출 안 했으면서 깎았다 지랄 예산 깎은 거로 화내는 애들 다 경제망한다 민생망한다고 아러고 잇음 근데 1차산업 지원, 민생안정 다 깎은 거 느그 국짐이고요?

[전기밥솥]

진짜 많이도 해처먹엇다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아니 나는 직원들 사무용품이랑 다과비 결제 하는 것도 전월 대비, 인원 증감 대비, 목록 다 작성해서 증빙 처리 해두는데;;
당연한걸 내놓으라는데 안내놓는게 횡령 아니냐고

각 사업에 예산 넣어줘도 그거 끌어다가 써버리니까 R&D도 못 주는거야;;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명확하게 해놔야 못 빼 쓰는데;;

[퇘진퇘진 윤퇘진]

돈을 갖고가고 싶으면 어디에 쓴다고 내놔라 막무가내로 돈달라니까 이상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