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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문국현을 찍었던 유권자로서
무슨 일로 문국현이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음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지금도 여전히 창당 때의 문국현 전대표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의 가치를 그대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
문국현전대표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저지하기위해 노력했는데 말도 안되는 정치보복성 사법살인을 당해 현재 적극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18대 총선 당시 문국현전대표는 은평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기에 바빴고 당시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이한정이라는 사람의 경력등을 심사숙고하여 비례대표로 공천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전과사실 해당없음으로 나와있어 창조한국당 공심위는 의심없이 이한정을 공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 얼마 후 이한정이 전과자라는 사실이 모 언론사에서 유포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잠깐의 실수로 범죄경력조회서에 전과 사실을 누락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후보자용 범죄 경력조회서에 전과경력이 누락된다는 것은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검찰은 이한정을 구속하여 술과 고기를 사주며 문국현이 10억을 요구하며 비례대표자리를 약속했다는 거짓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는 이후 이한정의 자백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문국현이 이한정을 만난 것은 총 2회 정도, 지역구 출마로 분주하여 만난 시간은 총 6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공개된 까페에서 만나 인사만 잠깐하고 이동했는데 검찰은 이한정에게 문국현이 밀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시켜준다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이 모든 사실이 밝혀져 문국현은 무죄를 선고 받지만, 검찰은 갑자기 공판일을 무한정 연기하여 무죄가 입증된 공소장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소장내용으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짓인데)
공소장에는 문국현이 당채 이자율 차액을 노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검찰은 이한정과 관련한 사건은 무죄이나, 당채 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돈을 노렸다는 혐의로 갑자기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 당채를 발행할 때 모든 과정은 선관위의 지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당채를 발행하여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검은 자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진적 정치문화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른 모 정당은 0%의 이자율로 당채를 발행했는데 모두 합법적인 과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채이자율과 시중 이자율 차액으로 설사 이득을 얻을 수 있다해도 삼천만원내외였고,
당시 문국현 전대표는 선거 전에도 오천만원의 기부금을 내며 기부활동을 해왔습니다
문국현 전 대표가 삼천만원을 노리고 치명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은, 이자율 차액은 전혀 발생되지도, 현실화되지도 않았던 가상의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발생하지도 않은 이득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해버립니다.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합법적으로 발행한 당채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알리기보다는 문국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결론만 보도했고, 국민들은 문국현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일 창조한국당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무자비한 정치보복성 사법살인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되었고 ..
좋은 정책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재판을 주도했던 검사, 판사는 이후 검찰의 수장, 대법원장으로 승진합니다..
발령과 승진 경로가 문국현재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 언론은 묵묵부답..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
현재 문국현 전대표는 하도 정치보복을 심하게 당한 터라 모든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런 모든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한결같은 가치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모든 재판기록을 읽고 정말 놀랐던 1인....
저때도 검찰은 악랄했구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