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레리꼬우레이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45년만의 비상 계엄령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밝힌 “윤석열과의 2번째 통화내용”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증언
— 하라🕯 (@M__haragoyo) December 10, 2024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함.
현재 국방위 현안질의 이어지는 중. pic.twitter.com/6p2IJ3ILCC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고 1주일이나 지났지만
그 누구도 긴급체포가 안 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냐, 경찰(국수본)이 수사를 하냐
“도대체 수사기관이 어디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
하지만
⚠️검찰은 국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검찰은 부패수사로 전환해서
죄를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까..?
에 대해 궁금한 여시들이 있을 거 같아서 짧은 지식을
총 동원해서 쩌리에 글을 썼어
‼️틀린 내용 있으면 꼭!!!!! 알려줘!!!!!‼️
잠시 시간을 돌려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
단, 0.73%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된 그 날
많은 여시들이 분노와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야
그리고 여시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당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
어째서 윤석열이냐 라며 절망과 좌절을 했지..
하지만 그럼에도 2030 여성들은 금방 다시 일어났어
민주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꼭 통과 시켜야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 아픔을 딛고
2030 여성들은 다시 거리로 나아갔지🏃🏻♀️
2달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해서
좌절할 시간조차 없었어🕞
사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 후에
검수완박 법안을 완전히 포기했지만
22년 3월, 4월 2030 여성들이 민주당 당사 앞으로 달려나가
“민주당은 할 수 있다”를 외쳤고,
이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돼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어
(물론, 완벽한 법안은 아니기에 그 당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많은 고비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국민의 힘은 또 이를 파기해버려🤬🤬🤬🤬
(당시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현재 국민의 힘 새 원내대표로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0930?sid=100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응원해서
온전한 법안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켜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아직 검찰에 수사권이 있지만형법 87조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로수사권이 넘어갔어
내란죄는 원래 국정원에 수사권이 있었는데
이걸 문정부 때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전했대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검수완박 성공시켜서
검찰은 이제 부패/경제사범 밖에 수사를 못 하는거야!!
검찰은 원래 이것 저것 걍 지들 맘대로 수사하고 다녔어
근데 22년 3,4월에 민주당사 앞에서
목소리는 낸 2030 여성들 덕분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 시킨거야!!
내가 좀 더 알아보고 글을 썼어야 했는데 혼란을 줘서
미안해😭😭
(혹시 댓글에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해줘!!)
22년 3월과 4월에 우리가 민주당사
길거리로 나가서 외쳤던 그 검수완박
덕분에 지금 검찰에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 명분이 없는거야!!!!
(솔직히 이 때 지들도 몰랐을 거야 2024년에 비상계엄령...)
🩵이 모든 건 102030여성들이 이루어 냈어🩵
(물론 같이한 405060 여성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누가 여성의 목소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대?
누가 감히 여성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우리가 없었더라면, 그 때 나가지 않았더라면
검찰은 지금쯤 단순 직권남용이니
부패 권력으로 일을 처리했을거야.
더 목소리를 내자
지지 말자 내 소중한 자매들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할.수.있.다.
세상은 여자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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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영장 청구가 왜 승인이 됐나
궁금한 여시들의 위한 정보
(댓 허락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9417?sid=102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823627?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813947?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89589?svc=cafe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