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스피또띠아
1.
야당이 R&D 연구 비용 삭감함
정작 이 예산이 필요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내세워 연구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연구 현장에 좌절과 혼란을 불러온 건 대통령 본인 아니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800억원 감소 ->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영향
대통령 담화 내용이 사실과 다름
민주당은 차세대 원전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는 대통령 주장에 대해
소형 모빌 원자로, SMR 등 관련 예산 삭감 사례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또 정부관계자는 삭감됐다던 체코 원전 예산 역시 삭감된 적 없다고 밝힘
과학 기술계: 1년 전에 R&D 예산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너잖아?
당시 윤대통령은 R&D 예산이 실체가 불분명한 카르텔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지시
실제 당시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을 13.9% 3조 4천억 삭감하겠다고 발표
이후 과학가술계를 중심으로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린 거
걍 ㅈㄴ 황당한 R&D 업계분 인터뷰
2.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어쨌든 국무위원들한테 현재 상황에서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음
국무위원들: 의견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는데? 회의 5분만에 끝났잖아?
3.
비상계엄 국방부 장관이랑만 논의했음
송장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첫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 였다.
4.
계엄은 나한테 협조 안 해준 거대 야당 탓이다
근데 야당을 비롯한 국회와
대화, 협력 포기한 건 너 아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문을 여는 날 불참한 첫 대통령됨
국회 시정연설에 국무총리 대신 보내면서
그 이유는 야당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서ㅜㅜ 마상
취임 720일만에야 이재명이랑 첫 영수회담 가짐
이것도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해서 마지못해 만난 거잖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3번 포함해서
최근까지 25번 거부권 행사했잖아
지도 야당 인정 안 해놓고..
5.
야당때문에 한미동맹 위험해짐
야당때문에 한미동맹이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한미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때문에 위기를 맞음
내란 사태 이후 한미 두 나라 고위직의 대화는 모두 중단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걸로 파악됨
외교 안보 정책에 대응하는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jtbc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기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런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거란 분석
실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계엄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사의 전화를 받지 않음
조장관은 뒤늦게 볼링컨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골드버그 대사와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미국대사측의 불만이 상당했던 걸로 전해짐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은 오늘 야당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주장
하지만 윤대통령이 촉발한 12.3 내란 사태 이후
한미간 고위급 채널마저 흔들리면서 한미동맹이 실질적 위기에 직면했단 지적이 나옴
이 다음에 윤석열이 극우유튜버 그 자체가 됐다고 극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