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노무현 땐 63일·박근혜 땐 91일…헌재 시계 째깍째깍

작성자고양이찹쌀떡|작성시간24.12.15|조회수5,420 목록 댓글 5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62842?sid=102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
헌법재판소 재판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서 내가 찾아옴
최대6개월이라는데 한달안에 가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허리아픈여시 | 작성시간 24.12.15 내일 퇴근 전까지 회신 바랍니다 ㅡㅡ
  • 작성자강성노조휀걸 | 작성시간 24.12.15 해 배뀌기 전에 끝내 칷시
  • 작성자탄핵탄핵윤탄핵 | 작성시간 24.12.15 넉넉히 준다 일주일 안에 끝내
  • 작성자라나은 | 작성시간 24.12.15 한달이면 충분하겠구만
  • 작성자보노봉봉 | 작성시간 24.12.15 아니 부결날수가 없는 증거들이있는데 불법계엄까지 하려다 실패했는데 오래걸릴필요가있어??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