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778910445
한국의 계엄령이 터지기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주요국은 최근으로 치면 프랑스가 손에 꼽힐거임.
그도 그럴게 프랑스는 총리 불신임으로 현 정부 붕괴를 앞두고 있기 때문.
[ 마크롱: 내가 사회 초년생 시절 연금 수령자는 1000만명, 지금은 1700만명이고 2030년엔 2000만명 ]
이 배경은 바로 복지 감축 및 연금 개혁인데 프랑스는 출산율만 보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최상위권을 달림.
그럼에도 19세기부터 이어져온 출산률 하락으로 프랑스 또한 초고령화에 접어들어 연금 수령자만 프랑스 인구 4분의 1인 1700만명 그리고 2030년엔 2000만명에 도달.
게다가 큰 정부와 강력한 사회보장을 외치는 프랑스라 복지등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32% 수준으로 세계 1위 수준임.
[ 이탈리아 수준으로 확대되는 프랑스 재정적자 ]
그 결과 재정적자는 매년 gdp 5-6% 까지 오르고
정부부채도 가파른폭으로 오름.
그렇게 하여 신용등급이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수준으로 강등되고
이거에 대응하여 개혁을 하는거조차 야당에 의해 막히자, 국채금리가 그리스 수준까지 하락.
그래서 현 프랑스 정부는 결단을 내림. 바로 국회 동의 없이 연금을 비롯한 복지 감축 개혁안을 통과하려고 한 것.
바로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꼼수인데, 문제는 야당도 그에 대해 대응할 권리를 가짐.
그래서 좌파 정당인 신민중연합과 극우인 국민전선이 연합해서 총리 불신임을 투표에 부침. 과반을 넘으면 총리는 강제로 쫓겨나고 그 즉시 프랑스 정부는 붕괴함.
그리고 과반까지 딱 2표 남았고 사실상 확정으로 보는 분위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 사례는 1962년으로 무려 62년전 과거임.
마크롱은 브렉시트 협상을 담당했던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앉혀서 그의 협상력으로 개혁안 돌파를 생각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였고.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복지 감축 예산안을 강행한건데 이게 62년만의 프랑스 정부 붕괴란 결과로 돌아오고 있음.
잘모르니 댓펌......
총리 공석이 되는걸 왜 정부 붕괴라고 하는거임?
정부가 붕괴하면 바르니에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예산안도 폐기될 것이라고 프랑스 법학자들은 설명한다.
릴 대학의 공법 교수인 오렐리앙 보두는 일간 르몽드에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하면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일상적인 업무 처리'만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국가 공급업체에 결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공공 서비스 운영 역시 중단된다. 즉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냥 총리 불신임 -> 예산안 삭제 -> 행정, 입법 마비 이거네 뭔 시스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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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고 본문에 말하는 49.3조라는 게 정부가 국회를 패싱해서 법률(예산안 포함)을 통과시키는 일종의 비상수단임. 국회가 제대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그렇다고 그걸 아무렇게나 쓰면 당연히 행정부독재가 되니까 국회는 이에 대항하여 49.3 발동시 내각불신임을 표결할 수 있음.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법률(예산안)은 무효처리되는 것.
근데 그럼 저쪽 야당애들은 복지 예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유지 및 확대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지...
세금 인상, 화폐 찍어내기, 국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