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복용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 입혔는데 가해자는 일명 '천대엽 판결'로 1심에서 무죄받음

작성자blueggreen|작성시간24.12.19|조회수1,741 목록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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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 관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

사건번호 : 2024노214 청 구 인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법 원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청주제1형사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docs.google.com

소울라운지에도 글 몇번 올라왔었는데 일명 '천대엽 판결' 이후로

이를 인용해서 무죄 선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 함

위의 피해자분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으심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n.news.naver.com

이게 2024년 3월 기사인데 이때 기준으로 두 달 사이에

무려 25건의 성범죄 판결이 무죄 선고 됐음

피해자 진술 못 믿는 이유래..;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으면 그걸 문제 삼아서 판단에 반영함

이거 때문에 진짜 여자들 큰일났음

위에 탄원서 읽어보면 가해자 측 하는 행동 진짜 가관이야

탄원서 작성 꼭 해주라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한데 12월 31일까지 접수될 수 있도록 부탁한대

보낼 곳 :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 별관 3층 301호 청주제1형사부 앞 / * 사건번호 기재요망: 2024노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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