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작성자(본인 닉네임)1| 작성시간24.12.19|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오쪼쪼나 작성시간24.12.19 국헌을 문란하게하는 정의까지 써있네 헌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엄령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에 난입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 자체가 국헌 문란이구만뭘 자꾸 내란이 아니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잠금모드상태 작성시간24.12.19 국가 권력 배제(=국회 막음), 국헌 문란(=91조 헌법절차 지키지 않은 계엄령선포, 국가기관(=국회)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빼박인데 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루나후아 작성시간24.12.19 폭동 안했다 이지랄로 변호할 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다음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