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outube.com/live/h8aorzlPCAM?si=svjHuoadKcf0WIQ1
일단 12.3 내란 사태 후의 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알려주실분은
현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당선 후 경력)
- 2014 제 19대 국회의원
- 2014 제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 노동위원회
- 2015 제 19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 2015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2024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영상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12.3내란사태 전부터 기본적(윤정권)으로 한국 경제 체력은 바닥이었다.
-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이 뭐냐며 외국경제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비판해옴. (이 나라에 산업정책이 있기는 한가에 관한 의문)
- 산업정책? 한마디로 없음.
- 바이든 한마디에 삼성,현대차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고 건설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국내산업공동화, 한마디로 국내 산업에 대해선 아무 생각없음. (미국좋은일만함)
-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 경제전문가들 눈엔 '한국 경제 체력이 점점 더 떨어지네?' 라는 지적을 비롯해 계속해서 원화가 싸질것을 경고해왔음.
- 계속 원화가치 떨어지던 중 내란 직후 일어나자마자 1달러 1447원까지 폭등했다가(1차저지선 직전까지 오름)
- 1430원선까지 떨어지는 듯 했으나 오늘(19일) 1450원선을 뚫어버림 (다음 환율 저지선은 1500원.)
- 내란 후 외국 금융기관들은 1450원까지 오를것이다를 이미 예측했음
- 이때 일본의 노므라 증권 : ㄴㄴ 1500원까지일듯. (이전 저지선이 1450원이었고 1500원이.. 거진 마지막 저지선임)
그래 뭐 여기까진 외국의 시선이라고 치자.
(다 들어맞긴 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긴하지만)
- 현재 한국은행 측에선 국회에서 외환보유고 및 경제 안정이라 하는 그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데 계속 자료제출도 안하며 질의응답시간에만 안정적이다, 외환보유고 아주 충분히 넘게 있다 떠들기만함.
- 그런데, 특히 12월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환율방어를 많이 했을거다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건 비공식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정보.
- 한국은행 환율방어 방법 : 한국은행 소유의 외환보유고의 달러들을 매매하고 그걸로 원화들을 사들임.(환율급등일시적저지). 당연히 이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멀쩡할리가 없음.
- 지금 뚫린 지난 저지선 1,450원도 그나마 방어한 환율.
(아나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란까지 터지니까....(착잡)
(김용남의원)
(격분) 결정적으로! 12월들어서
한국은행이 왜 환율방어에 어마어마한돈을 썼겠어요.
(아나운서)
참,. 이게 뭡니까..
(의원)
계엄 터진 이후에 그 날 밤에 환율이 1,447원까지 올라갔어요.
- 그러다보니 한국은행이 환율방어에 급하게 뛰어듦.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데이터를 한달에 한번씩 보고 하게 되어있음.
- 12월초에 발표한 외환 보유고 : 4150억 달러.
-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날듯한데 셋 중 하나임 1. 구라치고 4천억넘게로 조작해서 발표함. 2. 4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온대로 발표.(이렇게되면 이제 국회에서 한말은 다 구라인셈을 인정하는 것) 3. 이례적으로 발표를 안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감.
- 문제는 정말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4000억 밑으로 내려온 상태를 발표한다면(당연히전세계가주목하겠지지들이익을위해서) 환율이 한번 더 튈 (큰폭상승) 가능성 매우 높음
- 내란 전에도 바보짓을 해놓은게 너무 많음
- 윤정권전엔 국민연금이 외국에 투자를 할때 *환햇지를 안함.
- 환햇지를 안하고 달러를 사서 달러로 외국에 투자함.
*환햇지 : 투자, 수출, 수입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놓는 것
- 환햇지를 안한대로 내버려 뒀다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이득을 봤을 것. 폭등한 달러 값으로 투자를 했으니.
- 그런데 윤정권 들어서고 2022년 12월에 국민연금에 '환햇지'를 걸어놓음.
- 전액을 걸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하던 환햇지를 하라고 했고
- 국민연금은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는 '선물환'에 해당하므로 수익을 더 높이고 있었는데 환햇지를 하는 바람에 폭등한 달러 값으로 오히려 더 수익을 보고 그 수익이 국고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막은거나 마찬가지임.
외환보유고 털어서 막는 것도 한계고 과거애도 그러다 IMF에 돈빌린건데..
선물환 거래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세나 어떠한 가격으로
미리 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놓고
그 증표로 일정 금액의 증거금(집보증금같이)을 먼저 건네놓고
이후에 미래에 체결하는 것.
ex) 환율이 낮은 과거에 체결해놓고 (보통은 6개월정도 뒀다가)
6개월뒤인 미래에 상승한 환율이 적용된 돈으로 대금(수익)을 받음
한마디로 2022년 12월 환율은 약 1305.8원이었음.
이때 환햇지를 안걸어 놨다면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할거였기 때문에
언제사도 다음날 폭등이나 수익률이 올라가고 일정기간후 대금을 받는,
이런식으로 했다면 국민연금 수익도 챙겨서 나라란 무슨일이 터질지 모르니
특히 내란사태같은 경우엔 도움이 됐을거임 방어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걸 균형잡고 지시하고 미래를 관측하고
정치 경제 금융 할 것 없이 현명한 컨트롤타워가필요한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왔고
그게 내란이 터지며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면서
전문가들도 이전상태의 대한민국으로 복구를 하려면
40년정도가 걸릴것이다 예상중.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새 정부
새정부가 일을 잘해야겠지만 그 전에
국민들도 외국인들도 불안하게 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탄핵정국을 빨리 끝내야 하는게 중요.
(굥 끌어내리는거)
(문프때도 당선되고 나서 한 일이
한나라, 한나라 빠짐없이 전화해서
'우리 이제 외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알리는 게 먼저였음.
거부권이니 뭐니 임명하지 말라느니 뭐니
이딴거나 쳐하면서 자기 이득 위해 탄핵 안되게 하려고 하고
이리저리 말바꿔대고 벌써부터 대선 어쩌구하면서
특정인 또 흠집내기 시작할 시간이냐고
민생 다 죽으면 이렇게 만든 국짐이랑
2찍한테 부메랑 안돌아갈것같나)
문제시 말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