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cxxx]성범죄 저질러도 ＜무죄＞가 되는 판례가 생겨서 남초에서 환호하는 중인데 여자들만 모르고있었네(모두 연대 부탁합니다!!!!!!!!)
작성자빨강은 원래 혁명의 색작성시간24.12.23조회수5,656 목록 댓글 159
출처: https://x.com/sieena590010/status/1869964746595938608
🚨천대엽 판결 관련 민원 총공 정리🚨
— 눈토바도 금지 (@sieena590010) December 20, 2024
- 탄원서, 국민신문고, 인권위 입장 표명 요구(이메일,팩스) 게시물을 한 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단지 돌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기한을 명시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탄원서 - 24.12.24까지
*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항거불능…
관련 내용
제발 읽어줘
성범죄 사건 심리할 때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다 엄격하게 본다는 게 요지인데 사실상 피해자 말을 안들어주겠다는거고
지금 이것 때문에 강간·준강간 저질러도 판결 뒤집혀서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음 두 달 간 25건이 넘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43345?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42605?svc=cafeapp
🚨천대엽 판결 관련 민원 총공 정리🚨
- 탄원서, 국민신문고, 인권위 입장 표명 요구(이메일,팩스) 게시물을 한 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단지 돌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기한을 명시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탄원서 - 24.12.24까지(내일까지!!!!!)
*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나 천대엽 판결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친밀 관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E-3sMcdnGD36-5SPfZCuyLJMe-tbsYagoQaDSoyjySQBvg/viewform
2️⃣국민 신문고 민원 - 24.12.31까지
* 국민 신문고 민원은 물량 공세입니다.
말일까지 매일매일 중복접수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npaid
☑️ 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 국민신문고 (기관: 법원행정처 선택)
🚨🚨🚨성범죄 무죄 남발, 일명 ‘천대엽 판결’ 규탄 민원 총공 🚨🚨🚨
— 눈토바도 금지 (@sieena590010) December 17, 2024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일명 '천대엽… https://t.co/vss3dZ47wJ
3️⃣인권위 입장 표명 요구 총공 - 24.12.31까지
* 인권위를 통해 천대엽 판결 관련 실태 조사와 입장 표명을 받아내야 합니다. 역시 매일매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 인권위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이메일과 팩스(모바일 팩스 가능)모두 보내주되
팩스는 평일 9시-6시만 받는다고 하니 9to6엔 팩스, 그 외엔 이메일 많이 보내줘!!! 내용은 아래 참고!!
☑️ 팩스는 아래 이미지 저장해서 발송
📍이메일 접수방법
— 눈토바도 금지 (@sieena590010) December 18, 2024
☑️ 인권위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제목 : ‘천대엽 판결’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 내용
안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인권 위원님들께.
일명 ‘천대엽 판결’(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아래는 모두 팩스번호!
인권위 상담 02-2125-0928
인권침해조사과 02-2125-0922
인권정책과
02-2125-0914
02-2125-0918
02-2125-0922
사회인권과
02-2125-9311
02-2125-0933
강간범에게 면죄부를 주지말자 제발 여시들 연대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