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이권카르텔에 혹 붙인 학·경력-은행잔고-개부금 17억 꿀꺽 공사서류 위조 카르텔
작성자망고사과포도파인애플딸기귤작성시간24.12.24조회수1,293 목록 댓글 14
출처: https://www.kookminnews.com/7140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토지를 사들일 때 은행 통장 잔고가 300억원대인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데 이어 처남 김모(53)씨도 장모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류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학 · 경력을 위조했다는 논란에 휩쓸린데 이어 어머니와 오빠까지 위조 혐의로 법적 심판대에 서면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일가 이권 카르텔에 이어 일가 위조 카르텔이란 오명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 부과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했다.
이로인해 개발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던 김씨는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송치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경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확인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