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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文은 그때 왜 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까[이승환의 노캡]

작성자샤벹|작성시간25.01.05|조회수6,955 목록 댓글 56

출처: https://v.daum.net/v/20250105050027185

전문 출처 참조

 

속였을까, 속았을까…검찰총장 임기 142일 남기고 전격 사퇴 후 대권 도전
대통령 취임 후 누구도 예상 못한 '비상 계엄'…'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성향을 몰랐던 걸까. 알았다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특수통 출신인 윤 대통령의 수사 방식이 거칠고 언제든 사정 칼날을 청와대에 겨눌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도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알다시피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론자이다. 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도 '검찰 개혁'이었다. 문 정부의 조국 초대 민정수석(조국혁신당 전 대표)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제한·견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설계를 맡았다.

 

문 정부 때 경찰은 검찰의 지휘 통제에서 벗어날 정도로 권한이 커졌다. 문 정부가 경찰을 믿어서라기보다 경찰을 키워 검찰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6개 범죄로 제한된다. 문 정부 전만 해도 검찰은 모든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기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 수사를 받다가 숨진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강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문 전 대통령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문재인 정부의, 아니 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찬성했을까.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4월 25일 JTBC가 방영한 손석희 씨와의 대담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시절 검찰개혁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난 2019년 7월 9일 국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점차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점차적'이라는 단어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만 맡아야 된다는 것이 '윤 후보자'의 견해였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소청'이 되는 것이다.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지금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기소청이다. 그런데 총장 후보자 시절 윤 대통령이 기소청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59대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했다고 한다.

 

여기서 질문을 더 던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총장 후보자 시절 왜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을까? 아니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소신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 답은 어렵지 않다.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 때문이다.

 

이제 와 보면 부질없는 생각이겠지만, 어리석은 질문 하나가 머릿 속을 맴돈다. 윤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일까, 진정성 있는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인 그가 문제인가. 한가지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으리라. 헌법과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욕이 넘친다 해도, 감히 '친위 쿠데타'를 도모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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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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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정하다는착각 | 작성시간 25.01.05 작정하고 속인 썩 잘못
  • 작성자부득불=어쩔 수 없이 | 작성시간 25.01.05 어제 그알 봤는데 김건희가 윤씨 대통령으로 키우고 싶어서 무속인들 여럿 만난 것 같던데..처음부터 대통령 되고 싶어서 쇼한건가보다
    검찰총장 한 다음 이름 좀 알려지면 출마하려고
  • 작성자2025년 개꿀 | 작성시간 25.01.05 진짜 사기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christmas wishes | 작성시간 25.01.05 사기꾼 입벌구
  • 작성자밍망뭉몽 | 작성시간 25.01.05 운석열이 사기친거임 검찰개혁 하겟다고.근데 검찰총장되자마자 조국 잡아서 추미애 보낸거잖아 문프로서는 막으려고 했는데 언론이 추윤갈등 ㅇㅈㄹ 하면서 추미애 욕하고 미친사람 만들었잖아 언론탓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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