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지급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난임 환자 증가로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가 빠르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구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2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 환자 증가와 더불어 난임 시술 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지자체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 시술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9년 136만3000원에서 2022년 193만8000원으로 42%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년 새 1인당 236만9000원에서 335만1000원으로 41% 늘었고, 남성은 18만4000원에서 22만2000원으로 21% 늘었다.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10~30%대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7.8%→2022년 26.6%→2023년 19.7%로 변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횟수 증가에 따른 고차수 난임부부 시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난임 전문 병원을 당장 유치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난임 치료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만든 울산 울주군은 최근 5년간 난임 부부들에게 교통비로 1948건, 7억7259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1~8월 중 161쌍 부부에 1억42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울주군은 당초 시술 차수마다 1회 5만원, 최대 10회 50만원을 지원하다가 지난해 1회당 10만원, 연 최대 10회 1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산 내 난임 시술의료기관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타시도 의료기관 이용률이 23% 정도 차지해 상당수가 교통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도움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상주시도 2020년 같은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 진도군과 강원 평창군도 올해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지만, 난임 진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난임 치료를 하는 관내 부부 중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비율은 30%, 서울과 경기도로 가는 경우가 70% 정도"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원 영월, 전남 광양, 전남 무안 등 지원 신설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