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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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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