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치매 운전자’ 50만 명으로 추정… 운전면허 관리에는 ‘구멍’ 여럿

[귤토끼이]

출처: https://v.daum.net/v/20250117070047659

‘치매 운전자’ 50만 명으로 추정… 운전면허 관리에는 ‘구멍’ 여럿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매 운전자’ 50만 명 추정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치매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50만명의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운전 가능 여부 알기까지 통상 10개월 소요

이러한 이유로 치매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중증도와 무관하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병·의원에서 치매를 진단받으면 경찰청으로 통보되고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다시 통보해

환자로 하여금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뒤 면허가 제한되는 과정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 가장 먼저 치매 진단 사실이 경찰청에 통보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즉,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까랑깨랑뿡뽕]

근데 시골은 진짜 자차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을 잘 안하더라ㅜ 사고 한번 내서 폐차 시켜야 안탐..

[해뷰]

우리 엄마 운전경력 30년 넘었고 진짜 매일 운전하고 장거리도 많이 뛰었는데 60넘고 장거리는 아예 안함
지방 살아서 차로 10분정도 거리만 자차 이동중…..

[햄주먹밥]

본인도 위험해지는데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shineonme]

60 넘어서 부터 무조건 운전 적성 검사 6개월 단위로 계속 다시 봐야 됨.

[ooneke]

치매진단 받으면 운전면허 자동으로 소멸시켜야지... 치매인데 운전을 어케함 아무리 경도여도.... 인지기능 검사도 너무 간단해서 치매 못걸러냄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