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816412
저 언론 보도 후에 채권 뭐시기가 무효 뭐시기 해줘서 상속 포기는 되었다고 함.
근데 아직 저 법은 시정안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함
사실 시정하기가 좀 빡센 문제기도 하고.
어떻게 대안을 내놔도 부작용이 생길법한 사안이라...
암튼 책임 없는 부모들로 2살에 빚 10억 생길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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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멘멘일류이 작성시간 25.01.26 22 그니까.. 요즘 글보면 핀트 못잡는 댓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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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oneke 작성시간 25.01.26 아휴 깝깝시럽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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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4 헌나 8 작성시간 25.01.26 고모할머니 같은 분도 없이 어릴때 버려진 아이들이라면 정말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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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이언거슬림 작성시간 25.01.26 존나 무책임한 개비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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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의이잉잉 작성시간 25.01.26 법 개정됐는데 이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