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 국방, 고용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전망인데, 부쩍 늘어난 재정부담에 세대간 갈등까지 불 붙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 같은 짐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내년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한다. 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할 몫이 10~15%에 그쳤다.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낮았다. 미래세대에 비해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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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도 세금 내느라 죽겠어요 ^^
혜택 받는거 하나없이 이렇게 사는게 맞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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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08:20 작성시간 25.02.10 엄청 혜택받고자랐자나 준비물하나도안사고; 받은만큼 내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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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워뇨 작성시간 25.02.10 느그엄마아빠결혼할때부터 느그성인까지 나라에사 받은게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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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노쿨러 작성시간 25.02.10 복지를 할거면 제대로 하고 말거면 아예 최소화해서 각자도생으로 갔으면 좋겠음. 모든 사람이 자기혜택은 늘리고 남 혜택은 줄이라고 아우성이면 그건 세대간에 지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전쟁이라도 벌이잔 뜻밖에 더되나. 복지와 사회환원이 일관되면 최소한 나만 손해본다는 적개심은 안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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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바칩 작성시간 25.02.11 우리 세금으로 크고 있는데 쟤네도 갚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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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 늪 작성시간 25.02.11 뭔소리야 00년생인데 지금 하준이들이랑 다르게 우리는 지원 못받고 지냄
